장기수 북송때 국군포로등 납북자 송환 요구 제안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구출신 박성범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민주평통 폐지， 장기수 북송과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 경수로의 견해차， 중국농산물 대책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감사는 9월19일에 있었던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과 관련된 후속조치， 그리고 강정구 교수의 발언 등으로 인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통일외교통상분야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적하면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의 폐지를 제기했다"면서 "이는 실제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책자문과 무관한 지역조직의 유지와 1회용 이벤트성 행사 등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1만7천19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는등 정부의 인력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민주평통에서 주최한 청소년 통일만화공모전에서는 남북의 어린이들이 얼싸안고 미국 어린이 한명이 남한 어린이의 발목을 붙잡고 매달리는 내용의 반미적 통일관을 담은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되는등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통일관을 심어주는 행사를 주최하는 민주평통이 과연 통일을 위해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고령의 장기수들을 북송하는 것을 고려하고，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도 함께 북측에 요구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타결 이후 우리 정부가 경수로 제공과 대북 송전의 비용을 모두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대북 전력송전의 예산지출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6.25전쟁에 대한 분명한 역사관을 밝힘으로써 이 문제가 향후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으며 통일부의 북한인권관련 예산이 연 4천100여만원에 불과해 인권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정책의지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6자회담 공동성명을 둘러싸고 경수로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간의 견해차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과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인 징용자 정착촌인 우토로 철거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정부의 외교적 해결과 국제적 차원의 다자간 외교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해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막대한 중국산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현실에서 중국에 파견된 우리 식품의약청 직원이 단 한명인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베트남대사관에서는 연인원 32만5천여명이 참전하고 5천99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베트남전에서 한국군 실종자가 4명밖에 안된다고 지적하고 포로나 실종자를 찾아서 송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