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줄인다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09.26 16:55:17

박성범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속도제한 표지등 의무화

 

 박성범 국회의원(한나라당, 중구)은 최근 현재 임의규정이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련 필요조치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4.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

 

 지난 95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미비로 스쿨존 내에서의 속도 제한 위반,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위험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 존'에서 발생(2003년 교통사고로 숨진 만14세 이하 어린이 394명 중 68.3%인 269명 보행중 사고, 사고 80% 이상 학교나 집 부근서 발생)하는 만큼 현재 임의규정이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련 필요조치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보호구역 도로표지·속도제한 표지·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국회헌정 기념관에서 박 의원의 주최로 '국제가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세계화·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경과 민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질 정도로 전 세계는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6·25를 전후해 태어난 혼혈인과 국제결혼부부의 자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과 편견의 대상으로 소외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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