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아트홀 셔틀버스 증차 해야"

최병환 의원

　"관내 문화예술공간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충무아트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무아트홀 셔틀버스를 증차하고， 코스를 연장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지난 5일 열린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병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충무아트홀 셔틀버스가 대로 중심의 코스로 운행되고 있고， 배차간격이 한시간이나 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신당2동 성곽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셔틀버스 운행코스인 다산로나 약수역 주변까지의 곡선 거리가 500m∼1km에 이르고 있어 충무아트홀을 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약자들의 생활복지 지원 차원에서도 셔틀버스가 성곽길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노약자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성의있는 행정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최 의원은 "1천억원이 넘는 건립비용을 들인 충무아트홀은 당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과 달리 다소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법 건축물 민원 최소화 해야"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

　지난 14일 열린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은 "과년도에 비해 3배나 인상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 자진철거 등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집행부에 적절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민생 파탄의 비상시대인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행정상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서게 됐다"고 밝히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과세 현실화는 합당하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초인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무려 236% 인상돼 과년도 대비 3배 정도가 오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도 불법건축물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지난 9월 1일자로 공고된 상태로 이를 접한 구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정 위원장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건물주에 대해 자진철거토록 하거나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법과 건축법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