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 7월18일 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방의회 부문 최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동아일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이 행사에서 전국 234개 기초의회 중 최초로 최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오세홍 의장을 만나 중구의회의 달라진 위상과 그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등을 들어봤다.(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중구민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성과

전국 기초의회 중 최우수 의정대상 수상

조례정비 특위 구성 불합리 조례 개정도

중선거구제， 기초ㆍ광역의원 역할 모호 우려

　◈ 의정대상 수상 소감과 주요 공적은.

　먼저 그동안 제4대 중구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격려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수상한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우리 중구의회가 수상한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은 사단법인 한국 공공자치 연구원과 동아일보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지방 자치단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행정 혁신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견실한 정착과 행정 운영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권위 있는 상입니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부문에서는 전국 234개 기초의회 중 중구의회가 유일하게 수상을 하게 돼 더욱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남산 (구)안기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활용토록 정책 대안을 제시 △동대문운동장 돔구장 설치계획 백지화 △남산 최고 고도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건의 △삼일 고가차도 재설치 계획을 철회시키는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구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 32건을 발굴， 개정하는 등 전국 어느 기초의회에서도 쉽게 거둘 수 없는 값진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와 연찬회 등을 개최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의회 방청 및 방문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대상의 모의의회를 개최해 의정에 관심과 참여를 늘려 나간점，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의회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히 수렴해 나간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을 사용하는 종이 없는 디지털 전자의정 구축， 지방의회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다진 것도 시대를 앞서가는 중구의회로 평가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서울시의 여러 정책 중에서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안의 결의문을 채택， 건의하거나 서울시의 관련 부서를 방문 또는 시장과 직접 면담을 하는 등 여러 경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노력을 전개한 것도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에 대한 중구의회의 입장은.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중구의회 전체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그 제도의 좋고 나쁨과는 상관없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를 소외시킬 우려가 있고， 또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방의회를 정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에 예속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원 유급화와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지방의원 유급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1947년에 이미 유급제를 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시민단체에서 유급제를 반대하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의 정서도 명예직으로서의 지방의원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견실한 정착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의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소선구제도 하에서 기초의회 의원은 읍·면·동을 대표하고 있고， 광역의회 의원은 시·군·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중선거구제로 바뀜으로 인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간의 역할과 활동범위의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선거구와 의원수 조정 문제는.

　중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350만 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시민생활의 중심지이자 정치·경제·문화·교통 및 유통의 중추적 기능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중구의 상주인구는 13만여명에 불과하지만 행정수요가 많음에 따라 공무원 수도 1천300명에 이르고 있는등 타구에 비해 특수한 지역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13명 의원중에서 20%를 줄이면 10.4명인데 행정수요등을 감안해 11명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토록 서울시나 정부에 의회와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현재 1개의 시의원 선거구에서 2개의 구의원 선거구를 나눠 의원을 선출하게 돼 있지만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중구는 소공동 회현동 명동등은 상주인구가 적고 신당동 일대는 인구가 많은 편중현상이 심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현동 소공동의 지역은 굉장히 넓지만 적게 선출하고 신당동 일대는 좁으면서도 많이 선출하는 기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91년 초대의회가 개원되면서 중구는 19명의 의원으로 출발했지만 선거구 조정등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구의원 조정으로 현재는 1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을 보면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시 획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저로서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하반기 의장단 재 선출 문제와 현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점이라든지， 집행부의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의해 선출돼 중구를 대표하고 있는 중구의회가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회기 중에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해도 집행부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이나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의장인 제가 지난해 제117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성낙합 중구청장에게 직접 물어 보았던 공무원직장협의회 직원들의 의원경시 풍조에 대해서도 집행부 간부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이런 시각들이 반영돼 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 10주년과 지방의회 변화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 1995년 6월 27일에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각종 비리가 문제화된 곳도 있고， 또 공직사회의 위계질서와 중립성이 흔들리는가 하면， 선심성·전시성 행정이 판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크게 향상시켜 왔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은 행정의 투명화와 공개화라는 큰 진전을 일구어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당동 일대 뉴-타운 추진의 주민반발에 대해.

　중구에 뉴-타운사업이 지정된다면 주민들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에 뉴타운이 지정돼야 활성화될 수 있고 중구발전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으며 강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적정 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발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인데， 집행부에서 광희동 장충동 신당1동 신당2동 일부지역을 뉴-타운 후보지로 서울시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중구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진행상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후보지가 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하고 있으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본적인 자리도 만들지 않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구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구민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국 234개 기초의회 중에서 최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좀더 겸손하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집행부를 견제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라는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참이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출범한 제4대 중구의회는 "열린 의회， 깨끗한 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중구의회"라는 목표 아래，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구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