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문제가 또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이 요구해 온 지방의원 유급제를 수용키로 최근 결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 유급화 및 정수조정 검토보고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

　정치개혁특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와 정수 조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 통과시키기로 해 사실상 유급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학 중구의회 의장과 김기태 부의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가 유급제가 되면 오히려 의정활동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생각이며 "유급제 보다는 회기수당을 올려 회기를 자율화하고 인사권을 독립시켜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영훈 의원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오세홍 의원은 "유급제가 되면 의원들이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충실하지 않겠느냐"며 찬성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예산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1년에 광역의원 2천700만원， 기초의원 1천800만원 가량의 수당이 월급으로 바뀌면서 1인당 보수가 1천만원 가량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방의원 4천178명을 유급으로 전환할 경우 1천억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행정자치부는 광역의원을 현 682명에서 500여명， 기초의원을 3천496명에서 2천여명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원 정수 축소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이어져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