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김동학)는 지난달 29일 제121회 임시회를 열고 '수도분할이전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분할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1차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 13명 전원과 주변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민회관 앞에서 수도분할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관련기사 2면)

　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충청도민을 볼모로 국가의 장래보다는 오로지 선거승리만을 위한 정치적 야합으로 망국적인 '수도분할'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치권의 야합을 통한 수도분할 이전 반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 분할 이전은 이해 당사자인 2천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수도분할 이전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수도분할 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이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서울과 지방은 상호보완 속에 함께 발전하며， 수도 서울은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제1차본의회에 앞서 최병환， 손덕수， 조영훈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했다.

　3일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훈)를 열어 중구 현행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울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울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등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중구 환경상 조례안 △서울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회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 앞서 김동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구민의 권리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때로는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지 46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중구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4월 28일 충무아트홀에서부터 충무공 탄생지이자 생가 터인 옛 건천동 지금의 명보극장 앞에서 가장행렬과 거북선 퍼레이드 등 기념행사를 가졌다. 일본의 독도망언과 역사 교과서 왜곡등 정리되지 않은 한일문제 등을 고려해 볼때 충무공의 나라와 백성을 향한 불멸의 열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21회 임시회를 열고 '수도분할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분할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수도분할 국민적 합의 선행 마땅"

중구의회 수도분할이전 반대 결의문 주요내용

　중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21회 임시회를 열어 '수도분할이전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충청도민을 볼모로 국가의 장래보다는 오로지 선거승리만을 위한 정치적 야합으로 망국적인 "수도분할"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치권의 야합을 통한 수도분할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결의문 주요내용)

　서울시 중구의회는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분할 이전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규탄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수도분할이전계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분할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의 수도를 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누어 놓은 예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으며，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 낭비，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현재의 수도 분할 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도 분할 이전은 이해 당사자인 2천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수도분할이전의 막중한 천도계획을 직접 이해 당사자인 2천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의 공감대 없이 추진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행위이며， 수도분할 이전은 역사적인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수도분할 이전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정부는 수도분할이전이라는 충격요법을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현행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 지방 도시를 집중 육성 발전시켜 기능을 분산시키며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대 졸업생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넷째， 수도분할 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이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서울은 남북한 통일시대에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지이며 이 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다. 통일한국과 7천만 겨레 그리고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수도를 두동강내서는 안되며， 수도분할에 사용할 재정이 있다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재원으로 아껴 두어야 한다.

　다섯째， 서울과 지방은 상호보완 속에 함께 발전하며， 수도 서울은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아시아의 주요도시와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수도를 약화시켜 다른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으며， 수도를 여러개로 만들어도 안되며 서울， 대구， 광주는 각자 특색있게 발전시켜 상호보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수도 분할 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