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 새해를 맞아 본지에서는 박성범 국회의원과 신년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그동안 40여개의 법안을 공동발의 했으며 금년에는 의원입법으로 예산회계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거나 발의서명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와 생활에 절실하고 요긴한 법안을 발의하는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신년대담 일문일답)

국민건강보험법등 40개 법안 발의

청계천 복원 중구 옛명성 찾는 계기

남산타운 주민 숙원 초교유치 보람

중구 쾌적한 새 도심지로 발전필요

　◈중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을유년 새해를 맞은 소감은.

　중구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을유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올해는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고 사회정의와 인륜이 바로서서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깨끗한 정치 ㆍ 활기찬 경제 ㆍ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여러분과 함께 '보다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산타운 아파트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초등학교 설립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동호공고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설립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국회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 의정활동을 설명한다면.

　지난해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활동 및 국정감사를 통해 남북한 교류 ㆍ 협력 문제， 이산가족 ㆍ 국군포로 ㆍ 납북자 문제， 통일외교안보 시스템 및 예산 ㆍ 결산 문제 등의 현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원입법 활동에 있어서는 정치성이 짙고 덜 시급한 법안보다는 민생 및 경제에 당장 도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국립치매센터법 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등 40개 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시행 중이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의 국회활동도 대체적으로는 지난해에 준하겠지만， 특히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북한 핵 문제 등은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의원입법 활동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이미 예산회계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거나 발의 서명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와 생활에 절실하고 요긴한 법안을 발의하는데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정책세미나 등을 열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난해 11월 17일「부시 행정부 2기 출범과 북핵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부시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의 북핵 문제 전개상황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대형화재 참사 이후 정부 당국이 소방방재청을 설치하고， 사후대책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1월 3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에서도 유사한 방화사고가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화재사고와 사회위험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원인규명과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방지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수도이전이 국가 정통성과 통일 ㆍ 외교 ㆍ 안보 차원은 물론 국가 경제와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 및 민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수도이전 반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북핵 보유 문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역전과 이에 따른 미 핵우산으로부터의 영구적 종속， 동북아 주변국의 핵개발 도미노 현상 촉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주변 4강의 견제와 각축， 북한의 핵무기 사용시 남북한 주민 공멸 초래 등 엄청난 사태로 진전될 수 있으며， 주변 4강이 '핵무기를 보유한 강력한 남북한 통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통일에도 지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은 우리 안보는 물론 통일을 위해서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선거관련법 등이 과도한 제약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부 개정할 움직임에 대해.

　정략적 이해타산이 개재된 조령모개식이 돼선 안되지만 신진 정치지망생 참여 문호와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수단을 다양화 하고， 이현령 비현령 식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규정을 명료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공과를 설명한다면， 그리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구청장 정당 공천 배제 또는 반대 움직임 포함).

　지역 주민 선출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 의사결정의 신중， 현실안주 탈피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의사결정 지연， 님비현상 심화 등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정당공천 배제는 정당정치와 책임행정의 후퇴， 광역자치단체장에의 종속 등의 우려가 있고， 정당공천은 구청장을 중앙정치무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고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화 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정당 소속이 같을 경우 의사결정은 신속한 반면에 유착의 우려가 있고， 다를 경우는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배타적일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장 정당공천 배제 여부는 이같은 양면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솔직한 심정은.

　선거 출마는 피선거권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이고， 특히 정치인들에겐 선거가 임박하면 자천， 타천의 출마설이 나도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의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보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구의 현안인 남산 주변 고도제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견해는.

　남산 고도제한 문제는 재산가치 증감측면， 일조권 ㆍ 조망권 등 생활권 측면， 교통영향 ㆍ 대기순환 ㆍ 도시미관 ㆍ 남산경관 ㆍ 주변과의 조화 등 공공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나마 재개발 ㆍ 재건축이 촉진되어 쾌적하고 새로운 도심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중구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해.

　중구를 포함한 청계천 주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ㆍ 재건축이 촉진되고， 새롭고 광범위한 상권과 휴식공간을 창출해 소비 및 유동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구가 경제 ㆍ 문화 ㆍ 유행을 선도하는 옛 명성을 되찾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 ㆍ 동대문 재래시장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사회경제정세 불안정， 국가 비전 실종， 부모봉양 ㆍ 자녀의탁 전통 퇴조로 인한 노후대책 불안， 불안전 취업자 및 실업자 증가， 예금 저금리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방상권과 지하철 역세권 상권 확산으로 인한 상권의 분산도 중구 지역경제 잠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청계천 복원과 도시환경정비가 상권 회생을 유발하리라 기대되지만 새로운 대형유통시설의 출현으로 재래시장과 일반상가를 침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방식의 개선， 품목의 특성화， 관광 및 문화사업과의 연계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정세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주택재개발방안을 제시한다면， 그리고 바람직한 중구발전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중구를 포함한 청계천 주변 일대를 이미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지정하고， 재개발구역의 건물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이 있으면 그늘진 곳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주택재개발에는 중 · 상류층과 저소득층이 고루 배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구는 경제， 교육， 문화， 주거공간을 고루 갖춘 쾌적한 환경의 새로운 도심지로 발전돼야 합니다.

　◈중구에서는 작년부터 노인정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참으로 시의적절한 모범적인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선뜻 선행에 나선 중구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중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로 깨끗하고 민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 세계와 미래로 향한 나라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