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 한면우 의원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03.07 19:10:57

"셋째아 보육료 지원 확대를"

지난 2월25일 열린 제11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한면우 의원(중림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모들이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이 취학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만 2세까지만 지원되고 만3세부터 취학전까지는 지원이 없어 보육료 납부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셋째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확대, 개선토록 서울시 지침 개정등의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집행부에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중 생활복지국장은 "2004년 이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 이미 여성부등에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다"면서 "중구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장려금이나 양육수당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기혼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통계상으로도 출산율이 2000년 기준 1.47명, 2003년 1.19명으로 전세계 평균인 2.6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저 수준에 있다"며 "저출산은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자가 많은 고령사회가 되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이들이 출산후 자녀 보육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시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해야겠지만 우리 주변환경을 출산에 적합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며 "중구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다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