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 새해를 맞아 본지에서는 중구의회 김동학 의장과 신년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의장은 "열린의회, 깨끗한 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른 의회의 역할을 수행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신년대담 일문일답)
불합리한 조례 전면 재검토 정비
집행부 견제ㆍ감시역할 수행 최선
사회안전망 사업위해 적극 지원
관광특구 육성 등 경제회생 앞장
◈중구의회 의장으로서 을유년 새해를 맞는 소감은.
지난 한 해 동안 중구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도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의장으로서 중구의회에서 부족했던 모습을 보완하고 '열린 의회, 깨끗한 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중구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95년 제2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올해로 11년째를 맞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그동안 의정경험을 살려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풍요롭고 활기찬 중구,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운영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해는 경제적으로는 국제유가의 폭등과 내수경기의 침체로 서민경제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정치적으로도 4대 입법문제와 수도이전에 대한 논란 등으로 큰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구의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를 개정,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한편, 관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조례와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 기본조례 등을 제정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설치운영조례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등을 개정하는 등 총 58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반대 결의문 채택,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돔구장 건설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 및 공원화사업 추진 건의, 그리고 광희고가 철거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무아트홀, 무학봉근린공원, 성동고 지하주차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했으며, 입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의원세미나를 개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마을마당의 조성과 공영주차장의 건립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 방향과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올해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의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작년부터 의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금년 6월말까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합리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ㆍ환경ㆍ복지 등 우리 지역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해외 선진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접목,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한 장충보도육교를 철거했으며 장충성곽 주변 녹지를 조성하고 남산의 소방방재센터 자리를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용도 변경한다는 서울시장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광희고가도로 철거 및 남산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침해문제 등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 처리하는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집행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른 의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종 사업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동대문운동장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대문운동장 공원조성 등 집행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업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중구에 노인ㆍ여성회관이 개관돼 명실상부한 복지중구를 구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체회관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은데 대해.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주인구가 적은 편인 우리 중구는 이미 오래전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이미 9%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입니다.
중구에서는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성인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권익향상을 위해서 자체 회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으뜸중구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1동 1노인회관 건립 등 복지중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복지시설 건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중구는 노인정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1직원 1가정 돕기 등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해 성낙합 중구청장이 취임한 이래로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는 달리 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1직원 1가정 돕기 사업은 그 취지나 운영에 있어서 구민들로부터 큰 신뢰와 공감을 얻고 있으며,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모범사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 경제 침체로 남ㆍ동대문 재래시장은 물론 일반상가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재래시장의 시설 낙후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미비, 대형 유통매장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황학동 중앙시장과 방산종합시장 등 5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했으며, 또한 남대문시장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명동ㆍ남대문ㆍ북창지역과 동대문 패션타운 등 관광특구지역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과 청평화시장 등 7개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구의 현안문제인 남산고도제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의장님의 견해를 피력한다면.
남산 고도제한지구 규제완화는 우리 중구의 최대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산 전체 면적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있어 중구의 경우 5개동에 약 6천900여 세대가 건축물의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개발의욕 상실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민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발주한 남산 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에 관한 학술용역이 완료돼 그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도지구의 높이를 산정하는 기준을 현행 최저점 기준에서 앞으로 건축법에 따른 가중 평균면을 기준으로 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리 만족스러운 내용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이래로 남산 고도제한지구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우리구 의회와 전 구민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 구민들이 힘을 모아 노력해 간다면 조금씩이나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 서울 25개구 의장단에서는 꾸준히 사무국 독립문제, 인사권 문제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면.
지난 2003년 4월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들의 모임에서는 자치구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검토해 행정자치부에 개선안을 건의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전문위원을 현재 행정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입법활동 등 의원에 대한 보좌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확립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감시ㆍ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해 8월에는 전국 시ㆍ군ㆍ자치구 의회 의원일동은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정책토론회에서'지방분권 정책발전을 위한 태평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문에서는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및 역할증대를 주장했는데,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유급제 시행, 지방의회 의회직렬의 신설과 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등의 내용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중구는 도심재개발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은데 중구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면.
중구는 조선시대 이래로 현재까지 서울의 중심지역으로서, 낙후된 도시기반시설과 불량한 주거환경이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구의 지역발전 방안으로 채택되어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도심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토지를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동화연립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현재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말이면 준공될 예정이며 또한 황학동 재개발사업은 2개 구간으로 나뉘어 지하 구조물 설치작업과 터파기 기초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2007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신세계백화점 신축공사 중인 남대문17지구 등 8개 지역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중구, 밝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고객감동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해.
저를 비롯한 우리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고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중구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청계천이 복원됩니다. 이 청계천 복원으로 중구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해 의장님의 견해는.
청계천 복원은 서울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지역의 도심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꿈으로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거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초기에는 도심지역 교통소통의 어려움과 지역 내 상거래 부진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중구는 청계천 복원공사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으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인한 인구증가 뿐만 아니라 관광과 쇼핑 등 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 그 효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들과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중구의회는 항상 구민 여러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의회 방청 장소가 비록 좁고 불편하지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전화나 의회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질책 뿐만 아니라 격려와 칭찬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