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6일에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29일에는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30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광희고가 철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자치구 공무원 관내에 거주할 필요성 있다， 주변환경에 걸맞는 시책 마련돼야， 지방의회 확대방안으로 소속공무원 권한 의장에게 줄 계획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남산에 쉼터 만들어 줄 수 없나， 단기발전계획에 비전중구 2020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으뜸 중구를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첫날 구정질문 순서순>

"광희동 청사 이전지연 이유 뭔가"

　■ 김기태 (광희동， 부의장)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관한 질문에서 김기태 부의장(광희동)은 △광희동 청사 이전지연 이유 문제 △광희고가 철거 건의 서울시 의견은 뭔가 △중구청사 주변 인쇄건물 도시환경저해 재개발 특단대책은 △공무원 아파트 건립 직원들에 분양할 계획은 △주민 모두 선진 구민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화 프로그램 개선할 용의는 △중구 홈페이지에 구정의 중점사업 및 시책란 마련， 정보공유시스템 마련하자 등에 대해 질문했다.

　29일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전인 운영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은 △전국 유일한 2개의 관광특구 내외국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신뢰도 높여 이의신청 최소화 방안 △재래시장 주변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을 △보건분소 운영의 문제점과 의료서비스 개선효과， 그리고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ㆍ단점등 다양한 질문을 전개했다.

　광희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광희동 청사와 관련， "중구에서 가장 적은 동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매년 구정질문을 통해 청사부지 확보에 애써왔지만 매번 행정절차와 감정평가액， 그리고 시세와의 차이로 몇 번의 기회가 무산됐다"며 "다행히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승인등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마음을 놓기에는 요원한 실정으로 앞으로 보상절차와 공사발주등의 추진일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광희고가 철거와 관련， "동대문 운동장 일대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 지역과 인접해 설치된 광희고가는 1967년 준공돼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관광특구지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성낙합 구청장이 취임한 후 광희고가 철거에 관심을 가지고 외부 전문업체에 철거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건의한 실적과 서울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주택재개발과 관련， "회현동 신당동 중구청사 주변은 남루한 인쇄건물과 노후된 건축물로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인위적인 재난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며 "노후건축물을 지역단위로 분류해서 재건축시 1∼2층은 상가로 구성하고 3층이상은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소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중구발전 22개 전략과제 내용은"

　■ 유현차랑 (장충동)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에서 유현차랑 의원(장충동)은 △2002년부터 수정보완하겠다는 2020장기발전 계획 왜 비전 제시 못하나 △청계천 복원과 함께 동대문운동장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중구에서 어떤 대안 제시했나 △민선제4대 으뜸 중구발전계획 22개 전략과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 △동대입구 전철역 동대입구(장충동)으로 해야 △장충동 2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소화전 확보돼야 △장충동 태극당 앞쪽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야 한다 △청계천이 복원되면 국내외에서 중구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은 뭔가 △충무아트홀 중국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중국의 연극과 영화유치 제안 △행정소송 대응 철저 △시책업무추진비 효율적 운용을 △선호부서 공무원의 문책은 없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하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만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철저 △체납지방세 징수 철저히 해야， 29일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는 △백화점이나 은행 친절기법 도입 중구 친절도 향상방안은 △동사무소 직원 사기진작 방안은 △구와 동의 신속한 업무연락 체계 강구를 △투자사업 철저한 사전검토로 예산편성을 △재활용쓰레기 처리 현장확인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 위탁복지시설 자부담비율 하락하는 원인은 △무허가 유흥업소 단속 철저를 △구유재산 소유권 이전 관리 철저히 해야，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해 △도심재개발구역 민원발생과 무허가 건물 발생 조치내용은 △2003， 2004년 건축허가후 미준공 건물은 △각종 굴착공사시 하수관 파손 대책강구를 △버스 전용차선 설치 불합리하다 △1동 1간호사제 운영， 보호대상자 많은 동 더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니냐등 현장감 있는 구정질문을 벌였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 "2005년9월경 청계천이 복원되면 종묘공원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데 중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청계천 복원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광희고가 철거문제인데도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한다는 소식이 없다"며 진행상황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민선4대 구정방향과 관련， "지역경제， 주차난해소， 사회복지등 으뜸중구 발전계획등 22개 전략과제에는 거시적인 대안은 제시돼 있으나 미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충무로 영화거리 계획과 관련， "대종상 영화 조형물 설치와 거리페스티벌등의 내용이 있는데 한류 문화의 아세아적 흐름에 걸맞는 유명배우들이 사인등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마련， 충무로의 이미지가 대중과 더 친숙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문했다.

"행정집행 과정에 주민참여 필요"

　■ 임용혁 (의회운영위원장)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에서 임용혁 의원(명동 소공동 을지로 3ㆍ4ㆍ5가동)은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확대방안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추진상의 문제점과 구청장의 복안은 뭔가 △뉴타운 지정 타당성 검토와 주택건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서울시처럼 회의문화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디지털 회계시스템을 중구청이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29일 열린 제3차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등에 대한 질문에서 △민원업무 폭주 일부 동 직원 몸살 앓고 있어 △중구 인구감소 요인은 명문학교가 없기 때문 △공무원 보직 발령시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나 최소한 경험있는 공무원 발령해야 △구민회관 체련장 재위탁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운영방안은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김포 매립지 반입금지에 따른 대안은 △노인복지 돈으로 해결될 일 아니다 △쓰레기 대행업체 담당동 지정 재조정 필요등을 지적했다.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해 △재난 관련기구 재정비 어떻게 하고 있나 △남산고도제한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는 뭔가 △주거지역 생활안정대책은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또 도로망 개선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원칙과 추진과제，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이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확대하고 의장의 의회직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독립적인 권한을 의장에게 줄 계획은 없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1직원 1가정 돌보기와 방문간호사 1인 1동제 운영등은 획기적이고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것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중구 뉴타운지정 타당성 검토와 관련， "지역의 균형발전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뉴타운 지구로 지정받으려면 금년 12월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용역결과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중구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 "중구의 인구감소요인중 하나는 명문학교가 없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안으로 기존학교에 다른구 보다 재정지원을 많이 해 중구로 스스로 찾아오게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금년보다 100% 증액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종토세등 지방세 감면 용의없나"

　■ 정수복 (신당5동， 복지건설위원장)

　지난 11월26일 열린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에서 정수복 의원(신당5동)은 △충무아트홀 총예산은 얼마나 투입됐으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중구문화재단 정원규정， 직제， 취업규칙， 보수규정과 법인조직 운영과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은 △각종 행사 중복얼굴 많고 시간낭비로 자기생활에 지장초래 △구민회관 품위있는 예식을 위해 획기적인 시설을 개선， 유료화 방안 검토 제안 △중구의회 단독 청사 확보방안등에 대해 질문했다. 29일 열린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등에 대한 질문에서 △2002년 이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대상자 선발기준， 개선방안은 △중구문화원 특정인만 알려져 주민 정서에 맞지 않다. 필요악 예산은 삭감해야 △도로변 낙엽수거용 전문차량 도입 계획은 △폐수처리단속 구색 맞추기인가 △고액과태료 체납 특별징수반 구성할 용의는 △어려운 경제로 저리융자나 지역경제 활성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해 △국공유지(도로)가 포함된 건축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안전관리 대상건물 DE급 판정 관리 방안은 △충무아트홀 정문 소나무， 큰 건물 큰 대지 큰 정문에 비해 빈약 △간선도로변 조도개선해야 △중구의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는 무엇이며 대책은 뭔가등에 대해 질문을 벌였다.

　충무아트홀과 관련， "현재 진행 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총예산은 얼마나 투입됐으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흑자를 예상하는지 적자를 예상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각종 행사와 관련， "2004년 10월말 현재 각종 행사는 300건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각 행사때마다 집행부는 관계자만 참석하고 각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참석을 지양하고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연구검토해서 검소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 "구민회관은 중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운영돼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민회관을 민간 예식장 보다 저렴하고 품위있는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시설을 개선해 유료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원은 "의회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구의원들이 좁은 공간에 2명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중구의회 단독청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문화원과 관련， "중구문화원은 특정인에게만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면서 "중구민 10명중 7명은 위치를 알지 못하는 실정이며 문예지 발간등에 대한 산출내역도 의심스러운 만큼 필요악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 복안은"

　■ 최철기(황학동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각국별에 대한 질문에서 최철기 의원(황학동)은 △지방분권시대 지역의 자율성 발휘토록 집행과정의 투명성 증대돼야 △신당맨션등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해결방안은 △신당맨션 소유자 9년동안 거주 않는데 재산세 종토세 납부하는데 감면 대책은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절실히 요구 △황학도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확충 및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30일 열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해 △감사지적사항 왜 개선 안되나 △보도상 영업시설물 임대자와 영업자 일치 안돼 철저한 단속을 △서민불편과 가로환경저해하는 노점 노상 적치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등에 대해 질문했다.

　지방분권시대와 관련，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공공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되는 중앙집권적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율성을 존중되며 시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구지역이 잠재적 활력과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위험시설물과 관련， "황학동 2523번지 신당맨션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도록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소유자 책임으로만 돌리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1996년12월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지정돼 공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앞으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신당맨션 소유자들은 9년동안 거주하지도 않는 건물 때문에 재산세 종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감면. 면제해 주는등 재산권 보전의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중앙시장 주변지역은 대형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인접지역으로 상가등이 밀집해 있어 화물하적을 위한 주차수요가 많으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 다수가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등 주차장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60년 전통의 중앙시장 몰락은 주차장이 없는 것도 한 원인되고 있는 만큼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해 포상해 달라"라고 건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지원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노점상과 관련，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 노상 적치물은 지속적으로 단속돼야 한다"면서 "보행권 확보와 미관등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점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회관 예식 유료화 용의는"

　■ 김수안(필동)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에서 김수안 의원(필동)은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피해보상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관련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등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김 의원은 "남산의 고도제한으로 필동 823동， 회현동 654동， 명동 320동， 장충 399동， 신당2동 1280동등 총 3천476동의 수많은 중구민들의 재산권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강구하지도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1995년4월6일 남산 주변지역에 대해 최고도지구가 지정된 후 거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염려해 중구청은 많은 비용을 들여 시뮬레이션 용역까지 실시하면서 수회에 걸쳐 규제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한 일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만 매번 수용불가라는 당국의 벽에 부딪혀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남산 고도제한 지역에 중구 총면적의 10%가 묶여 있으며 상주인구 중 약 20%가 직ㆍ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해당지역 개발은 지연되고 주거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으며 재산권 침해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남산의 역사적 위상과 자연경관을 회복해서 현 상태보다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서울시의 노력을 일면 긍정한다 해도 거주민의 재산권 피해보상 및 불편사항 해소 측면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서울시에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필요이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되며 덮어놓고 참으라고 강요해서는 더더욱 안되며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의원은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외에도 세금감면 등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공동부담 기준을 만들어서 전체적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남산고도제한 피해지역인 필동 회현동 명동 장충동 신당2동등 5개동 주민 1천200여명과 2001년도에 발족한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통해 남산을 쾌적한 공간으로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 왔다"면서 "그 결실로 남산공원내에 있는 옛 안기부 건물이자 현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사용됐던 건물을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로 탈바꿈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제 지역 주민 남사모 회원들과 힘을 합쳐 해당 지역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규제시부터 현재까지 소급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견인차 노릇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지역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용산구에서는 지난 5월21일 구의회가 남산고도제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와 힘을 합쳐 고도제한 피해조사， 관련법 개정요구등 남산고도제한의 규제 재검토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영훈(신당6동， 조례특위위원장)

　지난 11월26일 열린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에서 조영훈 의원(신당6동)은 △으뜸 중구 발전계획 비전중구 2020 중심 참고했다는 전제 없다 △2005년 예산안， 긴급 우선순위로 볼 수 없는 사업 예산투입 많아 △으뜸중구 발전계획 전자민주주의 실현 약속해 놓고 예산은 전년대비 21% 감액편성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9일 열린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해 △신당6동 독서실 문제 △팀웍훈련 예산전용 문제 △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 교체 초동주차장 답변 못받았다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30일 열린 제4차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해서는 △위법 건축물 매년 나눠서 부과 방안 어떤가 △재개발 확실히 알고 추진할 수 있게 하자 △초동 주차장 4억여원 문제 제대로된 답변없다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단속 편중 아닌가 △가내공업등 살리기 위해 1m 도로 이내 주차단속 지양 △지역보건과 예산 금년보다 100% 늘어난 이유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검진 대책과 문제점등을 심도있게 지적했다. 비전중구 2020과 관련， "중구 상주인구 회복과 인간위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발전방안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권태환 교수외 9명의 연구팀에 의해 10개월에 걸쳐 96년12월31일 비전중구 2020을 마련했으며 2002년 12월에 서울대 연구팀이 6개월간 다시 연구해 2003년7월18일 수정안이 마련됐다"며 "투입된 예산만 총 1억2천7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장기발전계획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으뜸중구 발전계획은 성낙합 구청장의 공약사업 및 주민 건의사항， 각계각층의 공모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6명의 기획팀에서 3개월여만에 마련됐다"면서 "그러나 이 계획 어디에도 비전중구 2020을 중심으로 했다거나 참고했다는 전제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적어도 2020을 중심으로 으뜸 중구를 마련했다는 명시는 했어야 했다"고 힐난했다.

　또 "비전중구 2020에는 주거권， 안전권， 문화권， 경제권， 정보권등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으뜸중구 발전계획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전중구 2020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7% 증액됐는데 총무과를 비롯한 11개 과는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118%까지 증액 편성된 것은 지나친 편중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예산안이 법령이 제안한 대로 긴급성과 중요성에 의한 우선순위가 합당한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구청광장을 녹지대로 만들고 구청광장 지하에 79억3천500만원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계획과 56사단 운동장에 9억5천만원을 들여 건설하겠다는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은 훌륭한 발상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되는 우선사업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시각장애인 복지쉼터 조성해야"

　■ 오세홍(회현동， 예결특위위원장)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에서 오세홍 의원(회현동)은 △중구청내 중구의회 의원 비리를 받습니다 대자보 보고 경악 △시각장애인 복지위해 쉼터 조성해야 △구청장의 합리적인 인사 철학과 원칙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질문했다. 29일과 30일 열린 제3，4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충무아트홀 활용문제 △도로 굴착문제 △서울시 통과한 도심 고도제한 용적률 어떻게 확정됐나 △보건소 홍보대책은 없나 △독감등 예방백신 여유분 중구민 위해 사용할 수 없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중구청 복도 대자보 사건과 관련， "중구청에 민원이 있어 방문했는데 구청 복도에 '중구의회 의원의 비리를 받습니다'라는 대자보가 붙어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중구의회 의원에게 비리가 있다면 사정기관에 고발하면 되는 것인데 공무원이 비리를 접수 받는다는 것은 의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의 위상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허탈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면서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예산안 심의， 감사 조례제정권을 행사하라는 준엄한 사명감을 준 것인데 구청장은 지방의원을 평가하는 견해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각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 "남산 공원 주변에 위치한 회현동 명동지역은 시각장애인들이 남산길 조깅을 위해 중구에만 100여세대가 살고 있고 회현동에는 3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면서 "중구 보건분소에 시각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있지만 협소하고 출입하기 까다로워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남산주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합리적인 인사문제와 관련， "지금 이 시대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것만으로 교체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인사는 구정의 집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원천으로 구청장의 합리적인 인사에 대한 철학은 무엇이고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회현동 보건소 분소와 관련， "보건분소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의료서비스향상등 보건분소 활성화 계획은 무엇이냐"며 "1일 의료혜택 서비스 인원과 내년도에도 송도병원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고도제한과 관련， "서울시에서 회현 4-1구역과 태영이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율 인센티브등 완화대책이 발표 됐는데 4대 문안 중구에 어떤 혜택이 주어졌으며 퇴계로변 입구에서 남산밑 시범아파트 입구까지 거리가 1㎞정도인데 굴착과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청소년들 탈선방지 대책은 뭔가"

　■ 최병환(신당2동， 행정보건위원장)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에서 최병환 의원(신당2동)은 △신당2-1주거환경개선지구 임시방편 개발 미완성 향후 개발계획은 뭔가 △지역별 핵심 관급공사 진행상황 1개월단위 진행과정 정보공유 필요성 제기 △남산주변거주 주민 재산권 침해 주민납득 할 수 있어야 △신당2동 1동1마을마당 부지 매입당시 H빔 포함안돼 혈세낭비 감사해서 진상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열린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해 △주요사안 주민에 누설 입장곤란 많아 보안교육 필요 △청소년 탈선방지 획기적인 대책은 △승용차 자율요율제 참여하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다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질문에서 △신당2-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대책은 △옥상녹화사업 홍보와 지원은 어떻게 하나 △부설주차장 상업용 전용할 수 없나 △치매센터 및 주간보호시설 확충 △출산장려제도 지원 계획등에 대해 질문 심도있는 질문을 전개했다.

　지역별 핵심관급 공사 정보공유와 관련，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인데도 중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양질의 구민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관급공사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며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다.

　남산고도제한과 관련， "중구는 남산이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남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남산 때문에 귀중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면 국가 또는 서울시와 재산권 침해 보상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노력했어야 했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당2동 1동 1마을마당 조성 H빔 문제와 관련， "이 마을마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감정평가시 500만원 상당의 H빔을 포함시키지 않아 결국 양도자가 H빔을 모두 뽑아갔다"면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음에도 아직도 해명이나 관련자 조치에 대한 답변이 없다"며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의원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최첨단 전산시스템을 구축， 우리는 으뜸중구를 표방하고 있다"며 "노후된 전산장비를 필요로 하는 단체와 결연해서 기부하는 제도를 마련，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으면 한다"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둑대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안해 금년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서 "청소년 탈선을 막는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말했다.

"동절기 노숙자 문제 해결 대책은"

　■ 손덕수(신당3동)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문에서 손덕수 의원(신당3동)은 △청소년 수련관 별관 건축계획이 갑자기 취소되고 재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사립 구립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차이 있어서는 안된다 △음식쓰레기 매립 금지 대책은 △동절기 노숙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중구 행정동명 변경에 대해 질문했다. 3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질문에서 △국립극장 한남대교간 U턴 문제 △신당3동 공영주차장 용역문제 △ 약수시장 정비 △몽골국(울란바타르) 중구 거리문제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청소년 수련관 별관과 관련， "남산타운 아파트내 부족한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6월에 추진하던 독서실등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해 7천여만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즉시 착공키로 돼 있는데 갑자기 계획이 취소되고 재검토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와 향후 건립방안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예산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며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관내 어린이집과 관련， "관내 어린이집은 모두 34개소로 설립목적은 서로 다를지라도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구립과 사립의 보육료와 급여차이가 극명한데 지혜를 모아 구립수준으로 돼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문했다.

　몽골 중구거리조성과 관련， "지난해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앙갈구에 중구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지를 방문했다"며 "현지에 서울의 거리를 지나 중구의 거리라는 광고판이 붙어있고 도로포장 인도조성， 버스승강대 가로등 화장실등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그뒤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약수시장 도로포장과 관련， "약수시장내 도로포장과 노점상 정비등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행정력 부재로 아쉬움이 크다"면서 "민원인이 구청을 항의 방문해서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며 향후 정비계획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버티고개 좌회전 문제와 관련， "버티고개 교차로 좌회전 문제를 수개월 전 용역해 U턴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29일 경찰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교통여건이 변경되면 재검토하거나 성낙합 구청장 취임이라는 변화로 인해 물꼬를 틀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 한면우(중림동)

"서울역 고가차도 하단 환경 개선을"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각국별 질문에서 한면우 의원(중림동)은 △남대문 고가차도 아래 환경개선문제 △서부지역 체력단련센터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한의원은 "서울역 고가차도 아래에 주변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쾌적한 중림동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과 문화에 주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서부지역 주민체력단련， 문화시설은 부족하다"면서 "주민체력단련 공간과 문화생활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