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국회의원(중구)이 지난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 지난 92년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 장전으로 삼아 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기습공격 능력 제거를 위한 즉각적인 평화군축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는 휴전선 북방 한계선 부근에 밀집된 군비를 축소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국제법상으로 볼 때 북한에 돌발사태가 발생해 김정일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거나 정변에 휩싸이게 될 경우라도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붕괴나 정변 상황에서 북한 땅을 중국이나 다른 주변 강대국이 노릴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상식"이라면서 "북한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 영향력 확보 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침묵을 지킨다면 그 모순과 이중성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지 못하게 된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 경협 목표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체제보존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경협전략의 목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북한의 세습독재 체제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이렇게 질문했다.

　또 "집권2기를 맞은 부시행정부는 이념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이 동맹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며 "정부나 청와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반미， 반부시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면 우리와 미국 사이에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2기 부시행정부 외교 안보팀의 교체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안보외교라인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04년 7월 통일부에서 만든 ‘북한권력기구도’에 의하면 북한 권력구조 속에는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위원장 이름(문재철)도 명기돼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공조해서 철폐를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로서， 외국언론도 북한이 하고 싶은 일을 한국에서 대신 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정권이 좌파적 친북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니냐" 고 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고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보위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