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통제센터 설립"제안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4.10.25 19:20:11

박성범 국회의원

통일 외교 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성범 국회의원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실상'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최근 수출로 문제가 야기된 시안화나트륨과 관련, "시안화나트륨은 산(酸)과 반응해 물을 만나면 독성이 강한 시안화수소로 변하고, 유기인(有機燐)과 결합하면 독가스인 타분(Tabun)의 원료가 되는 만큼 대인 살상용 화학무기 원료의 전용이 가능하다"며 "북한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1억4천만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2천톤에서 5천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세계 3위 화학무기 집단이며 북한이 시안화나트륨을 통해 독가스를 만들어 정치범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해왔다는 사실은 탈북자를 통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물질은 생화학 무기 비확산 체제인 호주그룹의 수출통제 품목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회원국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다량의 시안화나트륨이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또는 태국을 경유해 북한에 반입되거나 저지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호주그룹과 화학무기 금지협약등에 모두 가입하지 않았으며 생화학 무기 개발 우려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시적인 위협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박의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이 물질을 우리업체가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수출신청서를 위조 또는 수입자가 아닌 업체에 수출하는데도 국내 통상 당국이나 세관, 정보기관등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적 미비, 업무 소홀, 사후 약방문식의 대처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책임도 면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재발을 막기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관계자들의 경각심과 업무쇄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상무성, 국무성, 에너지성, 재무성등이, 독일은 연방경제 수출통제청이,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전략물자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박의원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전략물자 해당여부조차 모르고 있고 통관단계에서조차 전혀 통제가 없으며 종합무역상사의 경우도 담당직원도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칭)전략물자관리 통제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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