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13일 제4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지난 2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온 구의원들을 찾아 그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왔는지 조명해 본다. 중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의정활동 과정과 내용을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

차등보상 안될땐 헌법소원 불사

종합 복지센터 건립 방안 마련

　"남산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정부에서 침해한 만큼 보상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온 최병환 의원(신당2동)은 이렇게 밝히고 "남산은 신당2동 주민들만의 남산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신당2동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남산이 보존가치가 있는 것처럼 주민 재산권도 존중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획일적 규제보다는 보존가치에 따라 ABC로 나누고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실제로 2003년 5월2일에는 주민 2천777명이 연대 서명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직접 서울시에 제출， 실무자가 현장을 답사토록 유도해 일부 완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연장을 요구해 금년말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예전엔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3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미개발 지역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주거환경지구에 당초 6∼8m 도로가 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4∼6m 도로로 축소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난개발로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도로경사가 심해 여름에는 비만 오면 미끄러지고 겨울엔 눈썰매장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중에 반드시 약수공영주차장 주변과 신당2동사무소를 연결하는 부지에 중구종합복지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구문화원등을 이전토록해 명실상부한 주민 복지의 산실로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당동 일대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건축할 수 있어 지하 1∼2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1∼3층은 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지상 4층부터 7층까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어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현재 약수주차장 부지 바로 옆 계단에 6m도로가 날 계획이어서 현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32대 정도 주차할 수 있지만 대당 비용이 1억원이 소요돼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 주차장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면 신당동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동 1마을마당 조성과 관련， 당초 1동 1마을마당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예상부지 지주를 만나 어렵게 설득하고 달래면서 합의를 돌출해 583평에 대해 적정가격이면 매매 하겠다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아 공원녹지과를 통해 서울시에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 300여개 동이 신청한 가운데 5개의 마을마당이 선정됐는데 그중 가장 우선순위로 신당2동이 선정되는 결과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신당2동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어린이집이 협소해 항상 300여명의 어린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집 확충이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로 250여평에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1동1마을 공원과 연계하고 있다. 또 동사무소도 함께 신축하게 된다.

　현재 신당2동 인구 1만7천여명 중 1만2천여명이 432번지 일대 성곽방향에 살고 있으며 현재의 동사무소 방향에는 5천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동사무소는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초등학교 건립문제와 관련， "거론되고 있는 이화여대 부지는 한남동 초교에 인접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초등학교를 유치하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장원여중을 장충중과 통합하고 장원여중에 초교를 유치하는 방안과 장충고 앞 주택 일부를 매입하고 부설초교를 설립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당3동 소방서 뒤편을 매입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초등학교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의원이 공약과 함께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문은 △남산고도제한 △성곽주변 마을버스 운행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영주차장 건설 △보행안전시설 확충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도시가스공급 확충등이다.

　그는 "경실련등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다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됐다"며 "지금은 주민을 위해 무슨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도 숨기지 않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에 대해 "중구의회 개원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집행부가 편의에 따라 진행하면서 구의원은 공사가 진행된 후에나 알게되는 모순점을 발견하고 구정질문으로 해결방안을 제안한 것이 최초로 채택돼 관내 계획공사에 대해 구의원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청소년들의 두뇌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바둑대회를 제안해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며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을 직접 만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올바른 구의원상에 대해 "구의원은 정직하고 진솔해야 하며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설령 비방하는 주민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이전문제와 관련， "이전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정책이 돼야 한다"며 "국가적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임기내 매듭만 지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을 부축하고 있는 최병환 의원.

■ 최병환 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마을마당 내년말까지 조성

최병환 의원(신당2동， 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중구는 물론 신당2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중구의 현안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는등 탁월한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 부지와 마을마당 부지에 동청사를 이전토록 했으며 △주거환경정비예정지구 지정과 일부지역 고도제한을 완화토록 했다. △소방도로 개설과 장원중 뒤 보행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다산로 약수역 고가 하단에 화단을 조성케 했다 △도시가스 하수관 교체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신당사회복지관을 적극지원 리뉴얼 공사를 완료했으며 △다산로 장충로 개설로 단절된 녹지축 및 자연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해 남산 제모습 찾기 일환으로 생태통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말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신당동 432일대 6만2천788㎡에 시비 국비를 포함해 165억7천900만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 편의시설등을 확충해 미래지향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속행정으로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신당2동 432-1008 일대 1만7천㎡와 432-18일대 1만1천㎡에 대해 도시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종 확정되는데 기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곽주변(장충녹지) 녹지 정비사업을 위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구비 2억원을 들여 약 1천m에 대해 수목 1만5천200주를 식재했으며 900m에 대해 노후휀스를 교체， 신설하기도 했다.

　1동1마을 공원 조성을 위해 3천758㎡에 작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비 74억5천5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826㎡에는 신당2동 어린이집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금년말까지 신축할 계획이며 지하 2천932㎡의 면적에 89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시ㆍ구비 35억원을 마련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영주차장은 시비 79억원을 들여 2002년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공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3천758㎡에 건축되는 이 주차장은 109대를 주차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신당2동 425 일대 도로개설(확장)공사 △신당2동 420 주변 신당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당2동 일대 4개소에 910m에 구경 150㎜에 시비 13억1천600만원을 들여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를 금년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최의원은 의정활동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구의원에 당선된 첫해 △각종 공사계획등에 대해 집행부와 구의원간 정보교류 제도화를 촉구해 실현시켰으며 △국유지 관에 허점을 지적하고 무단점유자를 색출， 대책마련을 촉구해 과태료를 부과케 했으며 △약수시장 재래식 화장실 관리허술을 지적， 환경개선을 실시했다. △결핵환자 관리시스템 지적 △무료이발소 지원 여부 △난개발로 인한 안전문제 대책 등을 촉구해왔다.

　2003년도에는 △수도서울의 시청이 행정구역상 2개동에 위치해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구획선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으며 △초등학교 건립 추진에 대한 3가지 대안 제시 △급경사 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열선시공 방안 제안 △이면도로 아스팔트 겹치기 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행의 안전을 위해 걷어내고 재시공을 촉구하기도 하는 등 남다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펌프카 추락사고 안전불감증 질타 △주차장 관리를 위한 특별전담팀 구성 제안 △무질서한 간판 생명위협 재해， 안전대책 시급 촉구 △문화유산 성곽， 예산 무일푼 말되나 △무질서한 공원관리를 위해 자원봉사 공원관리 지도자 위촉제도 제안 △폐기물 관리중 음식물 쓰레기의 획기적 관리 등을 촉구해왔다.

　최의원은 2005년1월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규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주범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만이 친환경적인 삶이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다가 중구청 구내식당에 약 700명이 사용하고 남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8월10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