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에서 길기영 의원이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2019. 2. 20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연간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처리했으며 특히, 길기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해 그 징수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토록 돼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길 의원은 "중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1.9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중구는 109억8천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자치구간 교부금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까지 차이가 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서울시와 시의회는 자치구의 시세징수공헌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30년 전에 규정한 3%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것,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건의문은 이달 열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앞서 개회사를 통해 "회기 일정이 연장되면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피로도는 증가될 수 있지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수행은 더욱 더 충실해질 것"이라며 "상반기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해 연도 구정 정책이나 사업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다음해 예산안 편성시 반영토록 하겠다. 또한 구정질문은 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구청장의 인사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의장은 "합법을 포장해 중구기획단이라는 생소한 조직을 새로 만들고 검증도 되지 않는 외부인을 다수 수혈해서 구정의 핵심 분야를 좌지우지 하도록 전권을 일임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감사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 등 주요 보직에도 상당수의 외부인으로 자리를 채웠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들을 대거 영입함에 따라 조직운영과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많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특히 서울시와 인근 자치구에서 불미스런 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고 수개월동안 대기발령 중이던 부적격자를 중구로 데려오는 인사전횡을 자행했다. 시·구간 인사교류에 동일직급, 동일 인원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원칙인데도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는 서기관을 데려오면서 같은 직급의 서기관은 보내지 않은 것은 인사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해 버린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서기관 누구를 보낼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처리된 안건은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3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