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제113회 정례회를 통해 지난6월29일부터 7월5일까지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중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보건위원회는 29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30∼1일 행정관리국， 7월1일 문화체육건립추진단， 2일 보건소， 신당1동， 신당6동사무소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는 29∼30일 생활복지국， 7월1일 도시관리국， 2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다음은 감사주요내용)

재산세 인상 주민부담 고려 탄력운영

지속적 현장행정 통해 사업원할 필요

장마철 대비 고지대 등 수해예방 만전

　◈행정ㆍ보건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한면우)는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건립추진단， 보건소， 신당1동， 신당6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경우 감사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가 주된 목적이 되도록 운영하고， 직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해당직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잘못이 있을 경우 엄격한 양정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환경순찰시 가로등과 보ㆍ차도，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주의깊게 관찰정비하고， 동대문운동장 일대 대형공사장 주변의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해 관광특구에 걸맞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집단민원이나 중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국은 사업예산 편성시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미흡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민행사 중 소모성 있는 행사는 가급적 지양해 검소한 행사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산장비 유지나 중구홈페이지 관리를 용역업체에 의존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최근 경기침체로 등록세 및 주민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세원발굴 등 세수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탄력세율 조정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관리국은 각종 행사시 참석인사 자리배치， 인사순서 등 행사절차에 대한 세밀한 의전기준을 마련해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월2회 토요일 휴무 및 토요일 13시 퇴근으로 인한 근무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복합상가 신축부지내의 국공유지 매각시 주변시세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매각이외에 사업에 참여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중구광장 등 많은 홍보물이 읽혀지지 않은 채 방치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단은 1천억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구의 중점사업으로 그동안 운영방식에 대한 혼선으로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과 새명칭 공모 등 산적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보건소는 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 서부지역 주민을 위해 회현동 분소가 개관된 이후， 지역별 이용주민 분포상황과 진료과목의 실태 등을 분석해 중구 전체의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정비와 직원 친절도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기를 당부한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례답습적인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장마철에 대비해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에도 힘써 줄 것을 부탁한다.

　◈복지ㆍ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안)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지속적인 현장위주의 행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해결방안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생활복지국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시설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적정용도에 사용됐는지， 수입과 지출 등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세밀하게 확인하고 전 중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차고지가 수도권에 위치해 대행업체 차량이 주택가와 도로에 무단주차하거나 대형폐기물을 지연수거하는 사례， 도로상에서의 분리작업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 해야 할 것이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차량관리상태， 영수증 발급， 청소지연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이에 따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관리국은 건축허가와 관련해 분산돼 있는 국ㆍ공유지 매각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분산된 토지의 면적에 달하는 적정한 토지교환과 매각시 적정한 시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신축 건물에의 지분 참여 등 국ㆍ공유지의 재산가치를 보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원내 이용시설의 파손 부분을 조속히 보수하도록 하고 조명시설을 보완하며 노숙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원의 쾌적한 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교통국은 가로정비 단속직원 채용시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기 바라며， 광희고가 철거와 관련해 동서축을 연결하는 교통량 흐름 등을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분석하고 서울시에 제시하는 등 논리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를 철저히 해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려 사항으로 건축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주민들간의 갈등이 큰 사업에 대해 공무원의 건축법 이해 설득 및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건축 실현 계기를 마련하고 건축물의 준공허가 및 최종 입주 때까지 사업추진을 위해 담당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은 타부서에 귀감이 되는 사항으로서 장려한다.

　◈행정보건위원회의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총무과 감사

　▶한면우 위원장 = 건축물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으로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과 고발될 경우 제재절차를 안내하고，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건물 등 불가피한 경우에 법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구민행사 중 소모성 행사는 지양하고 낭비요인이 없는 검소한 행사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사에 걸맞는 이벤트사를 선정해 일관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보기 고장으로 사고우려가 있어 조속히 정비하고， 보건소를 쾌적한 환경을 조성， 주민들이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우중 실제 장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애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선천적 장애우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마철을 대비， 양수기 고장여부를 점검해 긴급상항 발생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고， 경사가 급한 고지대에 대한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민편의를 제고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건강 및 치매관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산 등 일정지역을 지정， 치매노인을 치료하는 공간을 마련하면 의회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최병환 의원 = 발생됐거나 발생될 복합민원에 대해 동장과 구의원에게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대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당2동 쓰레기 고질민원을 특단의 대책을 수립， 처리했듯이 감사부서에서 미해결 민원의 현장을 파악， 주민불편사항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공산품과 요식업 특히 유흥음식점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공산품은 비교적 투명하지만 요식업에 대해서는 규모， 지역여건， 시설수준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해 적정세금을 납부토록 해야한다. 통반장의 노령화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일부 동은 장학금을 특정인만 계속 받는 사례가 있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 신당2동 동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적극 대처토록 하고 모든 진행상황을 지역구의원에게 제공해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짜투리 땅을 파악해 녹지를 조성하거나 인근 주민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취재， 주민들이 지역구의원의 활동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

　신당동 떡볶이 거리는 명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호객행위가 만연하고 불법주차차량이 많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시 구청에 접수， 기대가 크다가 은행에서 탈락해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 절차를 안내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기태 의원 = 동대문운동장 일대 굿모닝시티 휀스 등에 불법광고물이 범람해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동대문운동장 일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03년도 결산검사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검토없는 사업예산 편성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있고 추경도 불용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불용돼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광희동 청사이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본의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시 수차에 걸쳐 예산관계， 청사건립 경위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한 사항이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서울시에 재요청 중이지만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기간단축과 예산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쇼핑몰 등 복합 상가 신축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경우 거래시가로 하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주변시세를 적극 반영하고 매각하는 것보다는 지분을 참여해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쇼핑몰 등 복합상가 신축부지 내 국공유지 도로를 사전에 용도 폐지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지가를 상승시키는 방안을 검토， 세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구광장을 가정에 송부하고 있지만 보지 않고 방치돼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만큼 인터넷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구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직원 중 언어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유현차랑 의원 = 감사부서 근무자 공개모집을 6급을 제외한 7급이하를 대상으로 해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승진， 또다시 근무하게 돼 직원간 위화감을 초래하는 만큼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중구민 휴양소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부지물색 등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사업추진이 중단한 사유를 밝히고， 구민축구장 건립 공약사업이 임기만료 시점에 중단될 우려는 없는지 사업추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가 용역업체에 의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앞으로 직원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동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 주민 참여 폭을 넓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야 한다.

　일부 구에서 어린이야구단을 구성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건전활동 육성 차원에서 어린이야구단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목적이외 사용등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자료를 제출케 해 지원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재단 등 광역자치단체의 사례와 관악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신림사회복지센터 운영형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유능한 전문가 영입에 최선을 다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임용혁 의원 = 어린이집 및 동청사등이 불량 시공돼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공사중간에 현장감사를 실시，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해외 자매도시와의 결연은 선진도시의 우수행정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는 선진도시가 아닌 곳도 있어 향후 자매결연 추진시 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도시를 선정토록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불용된 경우가 있는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명동청사가 부실공사로 누수 등 하자가 많이 발생된 채 계속 방치되고 있어 설계공사를 조속，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학교법인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요율이 너무 높아 학교재정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어 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인 후견인 제도가 운영실적이 미비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제도의 존속여부 등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체육회관 음향시스템이 최저가 낙찰돼 당초 22억원에서 14억원으로 가격이 하락， 부실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감리감독을 해야 한다.

　동사무소 동기능이 축소돼 직원이 많이 줄었는데 민원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통 담당제가 어려워 주민의 애로사항 파악이 곤란해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재산세는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50%이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다. 중구는 경감을 적용치 않아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경감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예산편성 신중기해 불용사례 없어야

민원업무처리 문제 없는지 파악 절실

교통흐름 분석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복지건설위원회의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감사

　▶조영훈 의원 = 2003.12.31. 계약 만료된 구 필동사무소 장애인 자립작업장은 위반사항 시정조치완료 여부， 건물명도 등을 검토하여 적정활용 방안을 강구， 전체 회원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업무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작년에도 팀장제의 도입을 적극 협의해야 한다.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수립시 주민의 찬반의견을 수렴， 의견조정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저소득 주민 전세보증금 융자 업무는 주민에 대해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부서가 담당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축허가와 관련， 분산돼 있는 국ㆍ공유지 매각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분산된 토지의 면적에 달하는 토지교환， 매각시 적정한 시가 매각， 신축건물에의 지분 참여 등 국ㆍ공유지의 재산가치를 보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하왕십리 근린공원， 응봉근린공원 등 공원명칭을 중구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변경 노력중이지만 다른 구와 같이 이용되는 공원 명칭은 공동의 의미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해야한다.

　신당6동 공영주차장 옥상 녹화， 마을마당 조성을 적극 검토， 가능한한 조속히 추진하고 대현산 배수지공원은 인근 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금년에 식재한 차폐수목과 연계， 길이를 연장해 키 큰 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또 환풍장치가 낮아 배수지에 투입하는 소독약 냄새가 공원 이용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만큼 환풍장치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정수복 의원 = 김포매립장 포화상태에 대비，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각동 2∼6개의 경로당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인원， 거리등을 감안， 통합하는 방안등을 검토해야 한다. 정화조청소대행업체의 차량관리상태， 영수증 발급， 청소지연등을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따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황학동 곱창골목의 불결한 위생 및 도로 불법 점용 등을 계도 후 정비하고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 분수대 앞 고사목 제거자리를 식재하고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 별도의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04.6.30 결정ㆍ공시돼 2004.7.30까지 이의신청 기간인바 이의신청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광희고가 철거관련， 동서축을 연결하는 교통량 흐름등을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분석， 서울시에 제시하는 등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성동고교 공영주차장 건립관련， 주민이 합리적인 주차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신당 6동은 부지선정 등을 조속 추진하고， 장마철을 대비해 을지로 3ㆍ4ㆍ5가동 어린이집 등 누수를 조속히 보수해 안전문제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오세홍 의원 = 7월부터 시행하는 토요휴무제와 관련， 공휴일 재활용품 수거 및 청소에 만전을 기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청소인력의 수당지급 등 소요비용등을 마련 해야한다. 청소대행업체 차고지가 수도권에 위치해 대행업체 차량의 주택가ㆍ도로에의 무단주차와 대형폐기물 지연수거， 도로상에서의 분리작업등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재난위험시설물 위험등급에 대해 거주주민이 혼동하고 있어 이를 정확히 홍보하고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시 최대한 활용 가능토록 건립하고， 학교 공원화 사업은 대상학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수방， 제설대책은 계획을 수립한 뒤 의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심각한 교통장애가 없는 지역의 견인 및 주ㆍ정차 단속은 경고， 계도 후 이를 단속해야 하고 신당 4동 동아아파트 입구， 남대문시장등의 야간 10시 견인 및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의 과도한 단속은 재래시장 활성화등을 감안，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버스체계 개편 관련， 환승， 노선 종류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안내표지판은 가능한 한 큰 활자를 사용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관련，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의 연장 및 대출조건의 완화등을 통해 더 많은 대상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은 자체조성 및 시 기금을 이용하는 방안등을 강구해야 한다.

　▶김동학 의원 = 청구역 신당4동 마을마당에 노숙자로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의자의 칸막이 설치 및 1인용 의자로의 교체 등을 검토， 지하철에서 설치한 의자는 지하철역과 협조해 조치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당 제 4-1지구 관련， 확정측량， 등기신청 촉탁 등 사업추진을 원활히 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켜야 하고 청구초등학교 뒷길은 건축물 공사관계로 도로 파손이 많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속히 보수해야 하며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게 시기를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및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신설된 만큼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관련， 시설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철기 의원 = 노인지역봉사 활동의 경우 청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계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단우물어린이집 옆 황학동어린이공원의 조명시설 등 파손된 시설을 조속히 보수하고 공원내 노숙자는 관계부서와 협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노인지역봉사를 활용한 공원내 청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계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영미로 상가의 경우 하역주차구간이 있으나 무질서한 주차 및 주차구간외의 주차로 교통 혼잡을 초래하므로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은 단속의 어려움은 있으나 전문가를 활용하고，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서소문 재활용처리장에서 압축하여 김포매립지로 반출하는 폐기물의 물량과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폐기물의 물량과의 차이를 분석해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하는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기회비용의 최소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