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2018. 12. 5

중구의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집행부(구청)를 대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했다. 22일에는 감사담당관실, 공보실,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23일에는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26일에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27일에는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28일에는 보건소, 안전건설국, 29일에는 회현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미진사항 감사, 30일에는 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회운영위원회도 이날 의회 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 행정보건위원회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윤판오)는 지난달 22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총무과, 자치행정과)을 시작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감을 실시했다.

23일에는 행정관리국(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26일에는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재무과, 시장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2과), 27일에는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28일에는 보건소(건강도시과, 위생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29일에는 회현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30일에는 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중구의 청렴도가 몇 년째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처벌이 아닌 공직기강 확립 등으로 사전예방토록 개선해야 한다. 공보실의 경우, 인터넷 방송, 블로그, 기자단 등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유튜브 등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구정 홍보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행정관리국의 경우 부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해보면 직원들이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 정확한 진단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그동안 명문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3년간 대학 진학률과 특성화고 취업률은 타 구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 2019년도에 건립되는 교육혁신센터를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물색해 재학생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기획재정국의 경우, 2019년 사업예산안을 보면 어르신 공로수당 신설, 교육혁신센터 건립, 동정부 추진 등으로 2018년도에 비해 162억이 증가했다. 따라서 신규세원 발굴, 세외수입 증대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전통시장은 물리적 지원보다는 시장 스스로 역량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중구문화재단은 공연장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중구민을 위한 공연 개발을 위해서도 더욱 힘써야 한다.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는 시상금, 쇼 제작비, 홍보비 등에 예산 2억 2천만원이 집행됐는데, 예산대비 절절한지 검토하고, 정산 과정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2018년 9월 실시한 감사에서 총 41건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차 부적정 사용자 및 결재 승인자에 대한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조치를 않았다. 공단에서는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 후 징계해야 한다.

남평화시장 앞 노상주차장 위탁계약시 이전엔 경쟁 입찰로 1년간 약 5억5천만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지명 경쟁 입찰로 1억6천만원 낮은 3억8천700만원에 계약했다. 2018년 6월 계약 종료일보다 1개월 앞당겨 1년간 계약하던 것을 3년으로 계약기간을 늘리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연간 약 3억7천500만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수의계약 부적정 등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고발 여부도 의논토록 하겠다.

보건소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마약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다. 구청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는 만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감사에 앞서 윤판오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제도개선이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적극적인 감사를 주문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고문식)는 지난 22일 지하합동상황실에서 복지환경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을 시작으로 2017년도 행감을 실시했다. 23일에는 복지환경국(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을 실시했으며, 26일에는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심재생과, 건축, 공원녹지과), 27일에는 도시관리국(토지관리과, 도시디자인과), 안전건설국(가로환경과, 도로시설과), 28일에는 안전건설국(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9일에는 미진사항 감사, 30일에는 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복지환경국의 보훈단체 지원금을 나눠 먹기식이나 행정 편의적으로 분배하지 말고 실적이나 회원수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의 대출과 중구 납골당 안치 실적이 저조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의 중단으로 발생한 예산낭비를 파악하고 강제 수용됐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매입한 부동산의 활용계획 등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한다.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을 방학중에도 평소처럼 1일2식 까지 확대해야 한다.

일부 공중화장실이 노숙인의 기거장소가 되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소업무에 있어 서울시와 시의회로부터 보다 많은 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은 세금에 대비 일반주택보다 지원이 적은 만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중구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야 하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법정 수수료 이상 수수 등 규정위반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현수막 게시대는 홍보하기 좋은 수단인 만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안전건설국은 노점단속에는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설치되는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한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와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은 주민들 호응이 좋은 만큼 직접 실시방안을 검토하고, 주차단속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홍보해야 한다. 주차단속은 행정 편의적으로 단속을 지양하고 교통흐름, 주변여건 등 실태를 파악해 주차단속에 임해야 한다.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시설 및 단체들의 자체점검 결과를 보면 기초적이고 단순한 사항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조례의 경우 10년 가까이 방치돼 있거나,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부서별로 조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있으면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고문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 심사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주문했다.

지난달 22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 201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