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고문식 책임검사위원이 강평을 하고 있다.

/ 2018. 5. 9

중구의회 고문식 결산검사 책임위원과 조충현 안성진 엄정윤 결산검사위원 등 4명은 지난 4월 26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으로 이송했다. 구청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30일간 각 부서별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검사하고, 이날 강평을 통해 2017년도 사업예산 중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 혹은 홍보부족 등으로 13개부서 24개 사업예산에서 불용액이 70%이상 발생했으며, 일부에서는 사업을 전액 불용시키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의 규모, 시행시기, 시행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고문식 책임위원은 "5천65억원의 예산 중 3천573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70.5%였다"며 "올해 결산상 잉여금은 1천523억원으로 전년대비 13%증가했고,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998억원으로 전년대비 29.4%증가했는데 이는 각 부서에서 계획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예산원칙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한 경우와 관련 조례를 위반해 초과 지원된 경우도 발견됐다"며 "각 부서에서는 의회가 의결한 내용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토록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전용은 시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산집행시에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관련법규 및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민간위탁금의 경우 사업계획과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지만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금은 세부집행내역이나 관련서류가 미비한 만큼 감독부서인 의약과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조충현 위원은 "작년부터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간 연계성 부족 및 목표치 미달성등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안성진·엄정윤 위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시정, 보완해 철저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