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3. 14

최근 GM은 2017년 EBIT(이자 및 세전 이익)가 128억달러(한화 13조9천억원)을 기록해 지엠 직원들에게 1만1천750달러(한화 약 1천300만원)의 상여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배리 앵글 부사장과 카젬 사장이 노조 지부장 간담회에서 "회사는 2월말 현재 현금이 바닥이고, 당장 3월 급여를 은행권에서 차입하는데도 쉽지 않다"고 했다.

모회사(GM)는 돈 잔치를 하고 자회사(한국지엠)는 빚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첫째, 국세청은 시급하게 한국지엠의 이전가격 문제점을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밝혀라. 둘째,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한국지엠 같이 다국적기업에 빈번히 일어나는 역분식회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모기업(지엠 본사)의 자회사(한국지엠)에 대한 이익 빼돌리기 등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GM 본사는 26조원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한국GM은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이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국 GM 본사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이전가격 결정 때문에 비롯됐다.

2013년 한국지엠이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때는 한국지엠 매출원가율이 GM 북미보다 1.1%p 높지만 GM 자동차부문 전체 매출원가율보다는 2%p 낮았다.

그러나 최근 3년('14∼'16) 동안 한국지엠이 약 2조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기간에는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이 크게 올라 GM 북미보다 평균 8.5%. GM 자동차부문 전체보다는 평균 5.1% 높게 나타났다.

결국 한국지엠은 미국 GM본사의 불리한 이전가격 정책으로 2013년 1천10억원의 이익이 나는 건실한 기업에서 2016년말 자본잠식이 되는 파산 기업이 된 것이다.

한국지엠에 GM 북미지역(미국)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해 보면, 2014년 3천534억원 적자가 1천117억원 흑자로, 2015년에는 9천896억원 적자가 5천503억원 흑자로, 그리고 2016년에는 6천315억원 적자가 4천818억원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에 GM 자동차부문 전체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해 보면, 2014년 3천534억원 적자가 2천888억원 적자로 적자규모가 줄어들고, 2015년에는 9천896억원 적자가 370억원 흑자로, 그리고 2016년에는 6천315억원 적자가 1천270억원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