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2. 21

지상욱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중구성동을위원장)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7개 법안을 발의하고, 한국GM 수익구조 하에서 한국정부가 증자를 하는 것은 미국GM만 배불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주장했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이를 국가보훈처의 훈령으로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법률적 지원 근거가 미약해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련 법률에 각각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최근 모든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미국GM은 한국GM에 3조 증자를 하라고 압박하고, 한국정부에는 세제 혜택이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GM은 한국정부에 증자나 세제 혜택 등을 요구를 하기 전에 자본잠식상태인 한국지엠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실태파악,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무시(주주감사권 무력화, 자료요구에 대한 무응답 등)에 대한 반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GM의 지금과 같은 행태는 한국GM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볼모로 갑질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선, 첫째, 한국GM은 비상식적인 높은 매출원가율(93.8%)로 국내완성차 4개사 평균 매출원가율(80.1%)보다 약 14% 높다. 둘째, 미국GM에 적정한 이익률을 부과하지 못하는 원가수준의 매출로 판매한 이전가격 문제점을 한점 의혹 없이 밝히고, 셋째, 한국산업은행은 제2대 주주로서 정당한 주주감사권을 즉각 실행해 한국GM의 대규모 손실원인을 밝히고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