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경일 위원장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 2017. 12. 20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일, 이하 조사특위)의 결과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특위는 지난 6월26일 시작해 11월3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13일 제24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5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특정종교 편향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조선 후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중구청, 중구의회, 천도교, 천주교, 학계전문가 등을 망라한 공동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둘째, 향후 사업규모 및 사후관리 운영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해 중앙부처나 서울시로 사업 이관을 검토하고, 셋째, 천주교 성지화가 사업 전체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천주교라는 콘텐츠를 한 축으로 포함시키고, 조선 후기 해당 장소의 시대적 상황을 총망라한 역사적 가치를 담아 시비논란을 종식시키고(천주교 위주의 現 설계 변경 선행), 넷째, 건립 후 사후관리는 특정 종교에 위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간 40억 원이 넘는 사후관리비용으로 구비가 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조사특위는 중구청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해 사업의 타당성 및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자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구성됐으며, 이경일, 변창윤, 양은미, 양찬현 의원이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사특위 구성의 도화선이 된 것은 구의회 승인절차 미준수, 일상감사 미실시, 사업타당성 부실조사, 특정종교(천주교) 성지 조성, 사후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이 불거졌다.

이경일 조사특위 위원장은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향후 중구 재정에 큰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관리운영 비용에 대한 기초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연간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후관리비용을 중구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이 사업의 타당성을 되짚어볼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142억 원이 지난 8월에 이미 확보된 만큼 구 예산 미 편성으로 인해 당장 사업이 중단돼 매몰비용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원들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사특위에서 제시한 요건들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