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2017. 12. 20

지난 12일 열린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13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최창식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정희창 의원이 질문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 "2017년 기준 중구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은 1인 월 평균 503만2천원이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1인 월 평균 320만2천원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운전원)의 보수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6년부터 단계별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2017년에는 대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 권역조정 및 공개경쟁 입찰, 원가계산을 통한 임금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현행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1인 평균임금이 월 448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돼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손기정기념관 운영실태와 관련, "201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회계 관리, 시설운영 등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손기정 기념관은 구립박물관으로 설립됐지만 그 목적과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손기정기념재단과 긴밀하게 협조해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중구여성플라자 운영 및 명칭변경과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및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2년 11월 개관·운영되고 있다. 수강생이 다소 적은 수업은 취·창업을 위한 소규모 직업교육반인 '전문가 과정'으로 기초나 중급을 넘어선 프로그램으로 소수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과의 중복 문제는 외면적으로 유사성이 있지만 기능면에서 주민센터는 취미·교양과정 중심인 반면 여성플라자는 취·창업 전문교육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명칭은 기능이 법령에 명시된 법적 시설로 여성의 복지증진과 취·창업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영한 의원이 질문한 신당동과 소공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위탁개발로, 소공동 민관복합청사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현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하5층, 지상7층 규모로 주차 공간 80면, 300석 규모 공연장 수준의 구민회관, 옥상 녹지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구민회관, 중구문화원,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이 결합한 복합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3월에 착공해 2020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공동 복합청사는 2017년 10월 서소문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시행예정자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제안에 따라, 소공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민센터와 문화시설이 결합된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청사는 2018년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 및 공공복합청사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후 2019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박영한, 이경일, 양찬현 의원이 질문한 의원 의전 의도적 배제, 의회사무과 종합감사,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의회추천 인사권 묵살 등과 관련, "지난 6월 중구의회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는 중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 예산·회계분야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금년 10월 중구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사전대비 한 것이다. 중구청과 구의회, 천도교와 천주교, 학계전문가 등으로 '공동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 합리적 방안 도출과 관련, "앞으로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견해를 듣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앙부처나 서울시로 사업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르면 공원면적 10만㎡ 이상에 대해서만 서울시 사무관할로 규정하고 있고,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부지의 면적을 감안하면(21,363㎡) 중구청의 사무관할로 현행 법규상 사무이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사후관리 비용 구비지출 지양과 관련, "관리주체 선정이나 위탁과정에 대해 '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고, 주차장 포함한 위탁에 따른 공공지원은 연간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위탁자 공모절차를 추진, 중구 부담이 최소화토록 노력하고, 위탁자 선정 후 공공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국·시비 지원도 최대한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경일 의원이 질문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 "그동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규정에 의해 설치가 제한됐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이 2017년 1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2018년 6월 13일부터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민간산후조리원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민간과 협의하는 데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청렴도 제고방안과 관련, "일부 공무원이 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 폭행 등의 일탈행위를 하는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정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부패방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부패예방에 최선을 다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찬현 의원이 질문한 회현동 복합 공공청사 지연 해결방안과 관련, "2016년 1월 면세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신세계디에프 측의 사업제안으로 시작됐고 주민센터, 어린이집, 주차장이 포함된 복합 공공시설을 건립한 후 기부채납 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됐다. 올해 1월 중구와 신세계디에프간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200억원의 건립비용을 신세계 측이 부담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복합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중 발생한 지하 건축구조물 및 철거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약 3억원)부담과 중국인 관광객감소에 따라 신세계 측에서 부담금을 5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협의한 결과 이 사업에 공동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삼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며 조속히 건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회현동 지역의 숙원사업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변창윤 의원이 질문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과 관련, "중구에는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야간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워 재난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 많다. 이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신당5동 공영주차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주거공간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자금 회수도 어려운 특성으로 인근 시세의 80%로 임대료를 산정하더라도 높은 임대료로 인해 청년이나 서민이 입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지 매각 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내 전시공간 조성과 관련, "중구에서는 현재 검토 중인 기본계획(안) 내용은 전체 425평 중 약 70평 규모에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한양도성 밖 신당동권역 7개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전시와 주민 커뮤니티 휴게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조성(안)과 그 밖의 공간에는 뮤지컬 등 공연 관련 창작, 전시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은미 의원이 질문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책 방안과 관련,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복지 부분을 비롯해서 8개 전 분야가 모두 수상구로 선정되는 등 12월 12일 현재 총 90개 사업에 126억원의 사업비 확보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상과 동시에 간부회의시 해당 담당직원에 대해 포상금, 표창수여 등 개별포상으로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고, 성과에 대해 공헌한 협업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포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동 1명소 전시성 사업과 관련, "1동 1명소 사업은 거점 관광명소 조성 사업으로서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정동야행은 우리나라 근대 문화유산의 보고인 '정동'의 가치를 살려 밤의 관광문화를 창출한 획기적인 야간관광 프로그램으로 6회 동안 80만 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중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