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열린 제23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김기래 의장이 추경안 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 2017. 8. 9

제238회 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 수정안이 가까스로 가결됐지만 서소문역사공원 52억6천948만원, 정동야행 4억원,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23억6천599만원, 서애문화광장조성 시설비 4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지난 7일 하루 일정으로 열린 이날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278억 중에서 265억2천476만원을 삭감하는 추경 수정안에 대한 전자투표에 들어간 결과 찬성 5, 반대 3,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306억6천36만원중 265억1천708만원을 삭감하고 41억4천327만원만 반영했다. 하지만 일반회계 일부와 특별회계 66억3천793만원에 대한 감 추경을 단행하면서 25억원의 마이너스 예산이 의결됐다.

의원들은 이날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했다.

이에 앞서 정희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직원 급량비 삭감,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예산삭감, 정동야행 예산삭감, 충무아트센터 공연제작기금 삭감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경 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직원들의 급량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하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급량비 단가를 기존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했는데 의원들은 정책사업에 따른 견해 차이로 급량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소문역사공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현장유지, 관리비용이 매월 2억6천만원 발생하고 2018년도 국·시비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찬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경안 수정안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은 사후관리 주체가 없고 화수분 같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문제가 드러난다. 정동야행 행사에는 공무원, 직능단체 등이 강제로 동원되고 있어 행사의미가 없다. 따라서 한 번 하면 되지 두 번할 필요가 있느냐'고 강변했다. 그는 또 '충무아트센터 공연제작기금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사특위를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고문식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동안 계수조정을 5시간 넘게 하고 의원들 간의 추경안을 합의했다. 그런데 20여개 예산안이 다시 수정안으로 제출됐다. 적어도 의원들간 합의내용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항변했다.

변창윤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의원 간의 합의 도출이 중요하지만 추경안 심의에 일부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 하지만 서소문역사공원의 경우 특정종교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땅값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동화동 역사문화공원도 당초 286억원에서 325억으로 늘어났다. 전시관도 600여평에 이르고 있다. 주차장 확충이 아니라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양찬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의회를 상대로 예정에도 없던 감사를 2주간이나 실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뒷조사한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보복성 불법사찰'이라고 규정하고 '집행부가 의회를 상대로 넘지 말아야할 데드라인을 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