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경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7. 6. 28

서소문 역사공원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이 보류되는 등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제237회 정례회가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6일 폐회했다.

중구의회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6번째로 부결(보류, 미상정 포함)하고, 의원들간의 반목은 물론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예결특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한 가운데 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16개 안건만 원안 가결됐다.

지난 26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소문역사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상정(양찬현 의원 등 4명 발의)됨에 따라 재적의원 9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투표에 들어간 결과 찬성 5, 반대 4표로 가결됨에 따라 위원장에 이경일 의원, 부위원장에 양찬현 의원을 선출하고, 위원으로는 변창윤 양은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고문식 박영한 정희창 이화묵 의원등 4명은 행정사무조사특위 건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곧바로 퇴장했다. 행정사무조사는 6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의장과 부의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경일 위원장은 "조사특위를 최대한 단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일 조사특위위원장은 "서소문역사공원 건립사업 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 계획을 세워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사전 의결없이 사업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 사업의 진행사유와 경위를 되짚어 보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집행부가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가 책임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찬현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에 대해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며 "조사특위를 통해 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시점부터 각종 공사계약 및 발주 등으로 집행된 예산과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 금액등 현재까지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과 집행상황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재발방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희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소문역사공원은 절차적 문제이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불손한 의도가 있는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기래 의장은 청소차고지 문제로 중부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면서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의장자리를 용퇴할 용의는 없느냐"며 힐난했다.

고문식 변창윤 정희창 이경일 의원등은 순차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중구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이에 앞서 고문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월 22일 복지건설위 등 상임위 개회에 대한 협의도 없이 보류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워크숍에 참석했다"며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행정보건위와 예결특위까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사하지 못함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옹졸하고 계획적인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찬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례회 기간중 구정질문 중단은 물론 특정예산만 주장하는 등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사람들이 누구냐. 중구에서는 서소문관련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고문식 의원은 "급한 추경안에 대해 토의 한 번 하지 않았다. 회의를 속개한다는 전달을 받지 못했는데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경일 의원은 "구의원의 본분이 뭔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