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1일 열린 제1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최병환 의원(신당2동)은 서면으로 제출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착화된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21세기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신사고 마인드로서의 새로운 전환적 모색이 필요하다"며 평소 연구한 남산 고도제한에 따른 행정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웰빙， 즉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획일적 탁상 행정이 급변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과거 지향적 마인드로 무사안일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기초단체 중 중구가 1997년 전국 최초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인간중심의 도시건설을 추진해 왔듯이 앞으로 중구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획기적인 행정적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문화도시 건설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구는 남산보호라는 명분아래 남산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데 대해 획일적으로 묶어놓은 고도제한을 완화해 남산도 살리고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현재 사회적으로 일조권， 조망권， 전망권 등 사회 환경적 가치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다름을 제시하며 남산타운 APT의 같은 평형의 조건에도 남산， 한강 등의 조망여부에 따라 가치가 수억원의 편차가 발생하는 현실을 볼 때，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반한 주거환경을 위해 특정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획일적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강력한 행정개선을 상부단체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산은 중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대한민국 전 국민의 산으로 천문학적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어 남산보호와 함께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고도제한으로 인해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보상하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TDR)같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스카이라인의 곡선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도제한을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해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행정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