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동통신결합상품 정책토론회에서 정호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5. 6. 24

인터넷 불법정보 대응체계 정책토론회도 참석

정호준 국회의원(중구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관련 '누구를 위한 결합상품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현재 통신시장이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 IPTV등을 묶은 '결합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시장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논란과 케이블 TV방송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이해충돌 등 혼란이 계속되고, 결합상품 규제도입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결합상품과 관련한 현안을 정리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용규 한양대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유향 국회입법 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김용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이상현 SK텔레콤 CR전략실장, 이영국 CJ헬로비전 전략기획실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불법정보와 사회적 대응체계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인터넷 공동체의 가치와 자율규제 기관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 의원은 "바람직한 인터넷 규제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있다"면서 "적절하지 못한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면 개개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결부시켜 일종의 '집단지성'과 같은 시너지를 발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