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일 의장이 조사특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5. 2. 11

중구의회(의장 이경일) 제218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에서는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변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 조례안,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남대문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날 중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해 의장인 이경일 위원을 제외하고 김영선 의원을 위원으로 변경했다. 이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소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들어갔지만 양당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제안한 당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나 서울시의회를 보더라도 관례"라며 "이는 주민들의 관심사항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쳐서 조사와 감사를 진행됐던 사람, 파면했던 당사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래 의원(부의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함에 따라 성원이 되지못했고 투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산됐다.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등도 채택되지 못했다. 따라서 양당이 모두다 책임이 있다. 조사특위가 아니라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거를 수 있는 문제다. 의원으로써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도 같고 동의한다. 하지만 야당만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조사특위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정희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역 고가 공원화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구민과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끝장 찬반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울역 고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 하지만 지역, 정파를 조장한다는 발언은 유감이다. 서울시장의 공약이지만 의원들이 교통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공감한다. 이제 정쟁을 그만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래 의원(부의장)은 "서울역 고가문제로 인해 의회가 뜨거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하지만 서울시도 방문하고 토론장에도 가봤다. 전문가 토론이 무산된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의미한다.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인정했다. 2012년 서울시가 12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한 결과 대체도로를 건설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대체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다. 선출직으로써 논의와 토론도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장은 대체도로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