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찬현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있다.

/ 2014. 12. 3

중구의회는 지난달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집행부(구청)를 대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고문식)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일)가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했다. 24일에는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25일에는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26일에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27일에는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28일에는 명동, 다산동 주민센터, 안전건설국, 12월 1일에는 보건소, 미진사항 감사, 12월 2일에는 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찬현)는 지난 2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중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찬현)는 지난 2일 열린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홈페이지 방문자 수 알 수 있도록 로그 분석 등을 요청하고 △공용차량 유지관리 잘 해왔으나 타과 사례가 있는 만큼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의회건물 주변이 야간 위험취약지역인 만큼 보안등 설치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양찬현 위원장은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고문식)는 11월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명동, 다산동 주민센터 및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고문식 위원장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강평을 통해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실 있고 공정한 행정에 대한 13만 중구민들의 욕구를 대변했다고 생각한다"며 "한정된 시간동안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집행부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과 관련,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를 지양해야 한다. 직원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 및 직원폭행 등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결과를 보면 징계양정기준보다 낮게 징계수위가 결정된 사례를 발견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에 맞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구노인회 감사와 관련, "감사 결과 보조금집행에 대한 부적절한 사항이 다수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 하지만 보조금 단체를 지도·감독해야 할 집행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집행부에서는 예방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세부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보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과 관련, "인구비례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신문 구독 종류를 줄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관리국의 공용차량의 관리와 관련, "차량정비비용, 세차비용 등이 기준 없이 집행돼 오히려 신차 구입보다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 공용차량 관리업무를 철저히 재정비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례로 무분별한 전시성, 선심성 지역행사가 이렇다 할 통제 없이 난립하고 있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축제를 통폐합해 예산절감과 행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련원 종합체육관 운영과 관련, "시유지에 건립된 훈련원 종합체육관에 대해 서울시가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훈련원 종합체육관이 남산르네상스 추진 과정에서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대체 체육시설로 지은 것임을 부각해 사용료 부과에 대해 서울시와 재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 제2기 공모 및 선정 관련, "기존에 지원받는 학교는 제외하고 1기에 지원받지 않은 학교가 선정돼 보다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에만 의존해 지원이 없는 학교재단 측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동일한 수혜자가 반복돼 재선정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제2기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제1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간의 성과를 발전시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국과 관련, "현재 중구는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돼 어느 때보다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다.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공익성, 필요성, 효율성을 고려하고 용도, 규모 등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해 편성하고, 집행도 적정한 시기에 규모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 등의 편법집행, 과다한 불용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지적되고 있다.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중복 편성돼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낭비없이 알뜰하게 집행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중구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중구 세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을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금의 징수 특히 악성체납자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소 의료관광특구 사업과 관련, "계획은 거창하게 수립됐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여전히 실적이 부진하고 마땅한 활성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부에서는 의료관광특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광객 유치로 중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수동 우울증 어르신 자살사건과 관련, "최근 노년층의 빈곤에 의한 자살이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노인우울증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다시는 중구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우울증 자살에 대한 예방교육과 방지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구문화재단과 관련, "충무아트홀이 올해 10주년을 맞이 했는데 공연장 등 각종 장비와 건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며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공연의 경우 좌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공연의 질을 개선해 많은 구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청소용역,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용역과 관련 수억원에 달하는 용역사업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다. 특히, 공단 자체 일상감사에서 청소용역 및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용역이 수의계약 불가사항으로 지적됐음에도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은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집행부와 공단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시선이 어떠할 것인지는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례 답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도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일)는 11월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경일 위원장은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1년여 동안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특히, 중구노인회 감사와 관련해 지회장 및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해 심도 있고 열정적인 감사를 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은 중구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돼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총평했다.

복지환경국과 관련, "복지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분야이며,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숫자에 비해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프로그램의 수익성, 효과성 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할 필요가 있고, 국·시비 보조와 위탁체 법인전입금을 더욱 확충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구노인회 감사와 관련,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회계집행 부적정 등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이번 감사 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든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운영 관리와 관련, "위탁업체 선정시 기본과 원칙을 지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하고, 내편 네 편을 따져 이유없이 사표를 받는 등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구민이 없도록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 복지의 근본취지가 바로설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환경분야는 "중구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무단투기 근절, 분리수거 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관리국과 관련, "수년만에 무허가 건물 항측조사가 재개됨에 따라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화 방법 안내와 적극적인 계도 조치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시 공정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나무 가로수는 관리 비용 과다 등 현재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효율성·적합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가로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명소 조성 사업은 중구의 특색을 반영한 장기적인 플랜과 투자대비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건설국과 관련, "불법 노점 단속 중 직원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는데 사고 직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물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무리한 인력 동원은 자제하고, 적절하게 근무시간을 안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노점 단속에 관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역 고가 철거 문제, 삼일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및 청소차고지 문제 등은 정말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며 "사업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와 시·구의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