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26

중구의회 김영선 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21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2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안건들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감사결과 미흡하거나 시정해야할 정책이 있을 경우 대안을 제시해 향후 구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개회사 주요내용)

그 동안 중구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키기 위해 중구, 종로, 성동, 동대문, 성북구의회와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9월에는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반대 결의문'을 상정, 21개 구의회로부터 동의서명을 받았다. 중구의회는 13만 중구민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서민들의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현재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은 지자체 재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시키고 있다. 중구의 경우도 금년 제1차 추경예산에서 무상보육사업, 기초연금부담액 부족분을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으며, 내년도 예산에서도 복지예산을 130여억원 증액 편성했으나, 이마저도 구비분담금 대비 약 20억원 정도가 미편성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13년도 재정운영 평가결과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5% 하락한 67%에 그쳐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구의 재정도 언젠가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복지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마련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에 법률개정 및 재정보존책 마련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방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대안마련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초대형 사고들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그리고 최근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사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지속되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중구에서도 올해 2월 발생한 수표동 화재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바 있다. 또한 수많은 지하도로와 6개 노선의 지하철이 교차하는 교통중심지인 중구의 특성상 싱크홀 사고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