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5

■ 이경일 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중구의 입장

지난달 31일 열린 제2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일 의원이 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구의 입장을 밝혀 왔다.

중구는 모성 및 출생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취약계층 임신·출산 방문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구 자체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다문화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 1,2등급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확대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구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은 1개소로 연 650명이 이용하고 있다. 2013년 중구 출생아수는 929명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은 현재도 공급과잉상태이며 올해에도 관내 산후조리원이 폐업한 경우가 1건 있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경우 국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적고 건강에 취약한 신생아를 집단 관리해 감염, 화재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문제 발생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건립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대상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20∼30%에 불과하며 2주 190만원 중 30% 감면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 133만원이 불가피해 저소득층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측된다.

현재 중구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및 확대지원사업을 연100명 이상이 이용하며 저소득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화묵 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중구의 입장

제2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화묵 의원이 한 5분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구의 입장을 밝힌다.

중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개소를 포함한 총 6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다. 지원기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처럼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법인·단체등 일부·가정어린이집(이하 "민간어린이집"으로 표기)처럼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정부미지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연령별 차등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있어 부모 부담이 전혀 없지만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광역시마다 별도로 결정되어 있어 만3~5세의 경우 정부지원보육료와의 차액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 차액 보육료가 학부모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해주고 교직원 인건비와 원장 처우개선비, 교사중식비, 기타운영비 등 정부지원시설에 준하는 지원혜택을 누리게 된다.

중구에는 민간어린이집(법인단체등4, 민간 8)이 12개소 있다. 그 중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받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8개소, 보육료 차액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이 4개소다. 이 4개소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구에서 지원할 경우 연간 1억4천여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매년 1억4천만원을 단순하게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을 서울형 즉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

중구는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단순한 보육료 차액지원보다는 가정의 보육료 부담은 경감시키면서 민간어린이집의 수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시설개보수 비용 등 인증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관리와 지원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양은미 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중구의 입장

중구는 24시간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범죄예방 분야 등 5개 분야 62개의 안전 특별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절개지나 위험시설물 같은 곳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매년 저소득 재난취약가구에는 소화기를 배부하고 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등 안전복지 서비스사업도 적극 펼쳐 2014년도에는 970가구에 지원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등이 중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2014 축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해 유사축제 통폐합 원칙을 세우고 올해 구민의 날 기념식 및 동대항체육경기, 다문화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중구민어울림한마당' 축제를 실시했다.

화교사옥과 약수시장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담당자의 월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와 분기에 1회 이상 전문가 동반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향후에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싱크홀에 대해 중구는 지난 8월에 관내 전 지역을 현장점검 실시한 결과, 위험한 싱크홀은 없었으며 경미한 일부 도로파손 4개소는 즉시 현장보수 완료했고 사전에 싱크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하수도 CCTV 내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풍구와 옥외행사장(공연장 포함)에 대해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점검 중에 있으며 11월 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사업 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중구의 업무전반에 대해 안전분야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