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8

CJ E&M, 방송광고 법규위반 심각

정호준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최근 박근혜대통령 '모독' 발언과 검찰의 대응에 따른 피해에 대한 미래부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호준 의원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순위 프로그램 '앱애니'에서 외산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lam)의 순위를 확인한 결과, 18일 각각 162위, 131위에서 3위, 1위에 등극했고, 아이폰의 마켓인 IOS의 경우 24일부터 현재까지 무려 1주일째 마켓 전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부동의 1위였던 국산 메신저 '카카오톡'을 일주일 넘게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ICT분야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의 '헛발질'로 인해 카카오톡의 성장세와 국내 모바일 메신저의 경쟁력이 꺾인 상황임에도 오히려 검찰 측에 협조의사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미래부가 정호준 의원실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사이버 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관계자는 "수사취지에 동감한다. 미래부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메신저는 모바일산업의 허브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 메신저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훼방을 놓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러한 행태를 국감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방송사업자들의 방송광고 관련 법규위반 현황에서 CJ E&M이 타 방송사업자에 비해 훨씬 많은 법규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이 미래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송광고 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총 228건 중 CJ E&M이 83건으로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다. CJ E&M은 M-net, 채널CGV, TvN, 투니버스, XTM 등을 주요채널로 운용하고 있다.

CJ E&M에 이어서 'CU미디어'가 28건, '오리온'이 18건의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지상파 중에서는 SBS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법규위반을 나타냈다. 법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광고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위반', '간접광고 위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총 80건의 과태료 부과 중 CJ E&M이 절반이 넘는 41건을 차지해 법규 위반이 반복·상습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