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 17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이 지난 1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토지 취득누계현황은 2만4천866건(260만4천899㎡)으로, 지난해 말 (2만4천491건, 259만6천240㎡)에 비해 8천659㎡(0.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총면적(605.25㎢) 대비 0.43%이고, 여의도 면적(2.9㎢)과 비슷한 현황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 외국인 소유면적의 58.4%인 152만2천546㎡(1만3천5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13만5천485㎡, 1천841건), 일본(10만2천163㎡, 770건) 순이었다. 중국의 경우 2011년 113건, 2012년 187건, 2013년 463건, 올해 상반기 3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2011년 총 누계건수 764건을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 770건 누적으로 최근 3년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취득용도별로는 상업용지가 전체 면적의 27.6%인 72만209㎡(5천830건)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43만6천862㎡, 9천982건), 단독주택(28만5천797㎡, 2천191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의 토지 취득 시 금액은 약 9조7천621억 원에 달했으며, 상업용지에 5조2천242억원, 아파트에 2조16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1천265건으로 면적은 10만6천931㎡,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4천233억원에 이르고 있다. 자치구별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은 강남구가 3천169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고, 다음으로 서초구(2천303건), 용산구(2천202건), 마포구(1천983건)가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거래의 특이사항으로는 상업기능이 밀집한 강남지역 중심의 부동산 투자가 선호되던 것과는 달리 강남구와 서초구의 면적은 감소하고, 중구, 용산, 마포, 강서구의 외국인 소유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판술 시의원은 "전년도에는 많은 외국인이 토지 처분을 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지만, 올해 마포구, 용산구, 강서구 등의 서울시 주요 사업이 추진되면서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는 이에 대해 관광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투자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