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4회 정례회에서 정희창 예결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4. 9. 4

중구의회(의장 김영선)는 지난달 28일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처리한 뒤 오는 4일 폐회한다.

2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양은미 변창윤 양찬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결특위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원장에 정희창 의원, 부위원장에 양찬현 의원, 위원에 변창윤 양은미 이화묵 고문식 김기래 이경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정희창 예결특위 위원장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의 올바른 예산 편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또한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모든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29일과 9월 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함께 김기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양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2~3일에는 예결특위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세입 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천965억8천708만원 중 수납액이 2천964억8천912만원(99.9%)으로,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101.7보다 1.8% 낮아졌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54억5천32만원 중 수납액이 557억7천88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율이 100.6%로 나타났다.

세출 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천965억8천708만원 중 지출액이 2천534억793만원(85.4%)으로, 2012회계연도 87.5%보다 2.1% 낮아졌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4억5천22만원 중 지출액이 129억8천15만원(23.4%)으로, 2012회계연도 30.3%보다 6.9% 낮아졌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추경예산 규모는 총 3천286억9천257만원으로 기정예산 2천960억6천137만원보다 11%인 326억3천119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천795억1천325만원으로, 기정예산 2천670억6천71만원 대비 4.7% 증가한 124억5천254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491억7천931만원으로, 기정예산 290억66만원 대비 69.6% 증가한 201억7천865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오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영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올바른 심사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과감히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 하면 독백이요, 다른 이와 공감하는 것이 모든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민의를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변창윤 의원은 2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 관련 비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변 의원은 "무허가 건물 조치와 관련해 중구에는 마치 복마전을 방불케 하듯, 수년 동안 먹이사슬처럼 얽혀져 뇌물이 오고갔다"며 "지난 6~7년 전부터 항측을 통한 실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중구가 무허가 건물의 단속과 조치에 있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비리의 온상이 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