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8.20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2015학년도 서울시 공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이 300명(24개 과목)으로 올 합격자(25개과목·445명)보다 32.6%나 감소할 것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또 지금도 '좁은 문'인 중등교원 되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 예비 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사정이 더욱 안 좋아 내년도 유·초등교사 임용 선발 예정인원은 605명으로 2014학년도 선발인원(990명)에 비해 38.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은 올 선발인원 중 900명 이상이 미(未)발령으로 합격하고도 아직 교단에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 예정인원 마저 급감, 예비교사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젊은 신입 교사 채용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교원 명예퇴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원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명예퇴직자 1인에게 9천만원(평균)의 명퇴수당을 주고 희망대로 퇴직 시키고 그 자리에 젊은 신규 채용 교사를 교단에 세울 경우, 5년을 경과하면 명퇴수당 지급액 보다 급여 절감액이 더 크다"며 "명퇴를 활성화 시키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이 조직의 활력과 교육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재정에도 이득이 되므로 교육청은 2015학년도 채용인원이 지금 예정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명퇴활성화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는 명퇴 희망자 및 예비 교사와 그 가족뿐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도 원하는 일로써 교육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총 결집해 노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청 자산 중 일정부분을 매각하거나 유동화해 자체 재원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