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3. 10. 30

정호준 국회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빛과 그림자:미소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금융의 세계화에 따른 금융소외현상과 대책 등과 함께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과 해외 마이크로크레딧의 사례, 한국의 서민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딧을 분석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방향과 취지를 비교하고, 미소금융정책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분석했다.

특히 공공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인 미소금융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미소금융 사업이 정부의 직접 개입 운영이 아닌 내실 있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 진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미소금융의 문제점과 한계로 △휴면예금 사용의 문제 △기업과 은행권의 기부금 사용의 한계 △낮은 대출 실적 △대출의 질의 저하 △높은 차량대출 비율 △사후관리의 부실(RM의 질적 저하) △중앙집권적인 운영체계 및 지방재단의 독자적 능력 부족 △민간 복지사업자의 위축 및 신규선정 사업자의 특혜시비 △관치금융 △미소금융 연체율의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정 의원은 "점차 심화돼 가는 소득양극화로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번 정책보고서가 서민경제의 기초체력을 튼실하게 다질 수 있는 마이크로크레딧으로 발전해서, 서민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미소금융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서민들을 위한 미소금융의 존립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소외와 경기침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소금융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소금융을 위한 대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