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정호준 국회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약파기 거짓말 정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시위를 하고 있다.

/입력 2013. 10. 2

정호준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주관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2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 파기 발언과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파기의 원인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워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했으나,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경제여건이 어려워 공약을 축소했다는 변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피해 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지방재정 방안 등과 관련, "날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지방정부가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약 파기의 원인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워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경제상황과 재정문제는 지난해 대선 때와 지금 상황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공약파기의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의 말씀처럼 현재 경제 여건이 어려워 재원 마련이 어렵다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 당시 불과 9개월 앞의 경제적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공약을 내세운 무능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어도 대통령의 사과 내용에는 자신과 정부 여당의 무능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발언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역차별 당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2028년에 연금을 받을 경우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로도 2028년부터 20만원을 받게 돼 있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그들 역시 가입기간에 따라 역차별을 받게 돼 미래 세대에겐 현행보다 후퇴한 노후 보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