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복직경우 피해보상 대책은"

중구의회(의장 박기재)는 지난 3일과 4일 열린 제207회 정례회 제2·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구정질문은 소재권 허수덕 이혜경 김영선 의원 순으로 진행했으며, 김수안 의원은 서면으로 대체했다. 조영훈 의원은 책임지지 않는 부끄러운 의회 자화상으로는 집행부를 질책할 수 없다며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소 재 권 의원

소재권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박정희 기념공간조성사업과 신당6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중구구립경로당 거점 경로당 운영과 주민 다목적 공간활용 등을 제안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 명소 만들기 사업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와 정부 등록문화재 제412호 지정패, 윤보선, 이승만 대통령 가옥전경 등을 사진으로 보여준 뒤 "서울시에서 2008년 5월경부터 역대 정부수반 유적 종합보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10월경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이 정부 등록문화재 제412호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를 기념공간화해서 일반국민들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박 대통령 본가를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시작됐다"며 "이에 신당6동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 명소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1천5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추진 건의서를 2012년 2월 중구청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당6동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는 전 대통령이 육군소장 시절인 1958년 5월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위 친지 분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신당6동 본가를 마련했으며,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관사로 3년 3개월 동안 생활했던 터전"이라며 "청와대 시절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민 모르게 다녀가면서 관리인에게 '돌 하나 옮기더라도 꼭 알려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애정이 각별했고 대통령을 퇴임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의미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80년 청와대를 떠나 동생들과 신당동 사저로 왔을 때는 주민들이 눈물로 맞이했다는 당시 언론기사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곳인 신당동 사저는 현재 서울시에서 내부 보존공사를 마무리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가옥 주변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현대사 교육의 장으로써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육공간을 제공함을 물론, 인근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도 더 확충하고, 지상공간에는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 주민들에게 문화쉼터로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사업 계획을 세우고 행·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에 '투·융자 사업 심사 분석 의뢰서'를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반 검토나 진단조차 없이 묵살했고 일부 진보세력들과 네티즌들은 정확한 사업배경과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단순하고 부정적인 반감으로 벌떼처럼 달려들어 집요하게 헐뜯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일부 정치인들도 지역주민들의 염원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들 세력에 편승해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계기로 국고보조금과 국민모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노무현 정부시절 모금부족을 구실로 정부지원금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해 기념도서관 건립이 무산될 뻔 했다"며 "하지만 기념사업회가 당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정부지원금 취소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어렵게 공사를 재개,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작 13년, 착공 10년 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의 45% 정도를 사용하는 기념관이 우선 개관됐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회 측에서 당초 기념관 부지를 신당동과 동작동 중에서 물색했다는데 동작동과 신당동에 비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끝자락인 마포구 상암동으로 결정돼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기념도서관에 비치된 한권의 책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국의 최대 역점사업인 농촌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는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위해 소모한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께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는 분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1958년부터 1961년 8월까지 박정희 장군이 검소하게 지냈던 생활상과 육영수 여사가 중앙시장을 오가며 이웃들과 소박하고 정답게 지냈던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약 100m2의 소규모 전시관과 역사·문화공간을 일부 인사들과 네티즌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첫째,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에 인접한 건물매입과 전시관 계획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 지역주민 대표들과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성금모금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둘째, 박정희 기념 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현재 주택가 주차난과 녹지공간, 쉼터가 부족한 만큼 현재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해 주차부족을 해소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의 쉼터와 녹지공간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허 수 덕 의원

허수덕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임원의 처우(급여포함) 개선 △남산순화버스 배차시간 등에 관한 불편해소방안 △한양중학교 학급수 복원 및 명문학교 사업 △취업지원과 실적과 비전 △관내 재래시장 지원 실적 △중림동 청소차고지 해결방안 △박정희 기념관 건립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임원의 처우(급여포함) 개선과 관련, "중구청이 운영하는 체육, 문화, 주차 및 공공건물의 관리 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어 취업의 경로는 달라도 업무 성격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동안 중구의회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성과 내지 직원 채용 등과 직원들이 근로 의욕을 갖고 구청을 대신해서 봉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 즉 생계를 보장할 정도의 대우는 해주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비정규직 임원의 연봉은 중구청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남산순화버스 배차시간 등에 관한 불편해소방안과 관련, "관내 남산 순화버스는 관광 및 일반 이용으로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배차 간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 의원이 직접 이용을 해보니 역시 문제가 있었다. 10∼15분 정도의 배차간격은 남산에 올라가서 다른 교통을 이용할 방법이 없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오면 연달아 오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불편신고를 하려해도 버스에 엽서 통은 비어 있었다"며 "불편신고 방법과 신고에 따른 처벌 내용, 그리고 버스 기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과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양중 학급 수 복원 및 명문학교 사업과 관련, "한양중 문제로 중구의회는 해당 상임위에 청원소개도 있었고, 학부모들이 학교 폐교, 이전 철회 및 학급 수 복원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정상적이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당동, 신당5동 주민 2천명 이상의 서명까지 받아 서울시 교육감 면담을 통해 담판을 짓겠다고 한다"며 "구청장은 한양중과 관련해 무엇을 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취업지원과 실적, 비전과 관련, "구청장 취임 이후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민 취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취업지원과를 신설하고 활동했는데 그 실적을 의아해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다"며 "그동안 실적이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면 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관내 재래시장 지원과 관련, "얼마 전 박원순 시장이 관내 재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의원은 매년 500억씩 세수를 서울시에 빼앗기고 있는 중구의 재래시장 숫자와 규모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다.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청장은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해결방안과 관련, "쓰레기 차고지를 시 경계 밖에 두면 첫째, 대중교통도 없는데 늦은 야간에 가지러 가기 힘들어 중구에 둬야 하는 차량"이라며 "따라서 차고지를 중구 관내에서 물색하자고 했고, 솔로몬의 지혜인 듯 구청장은 삼일로 지하 차고지 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전망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과 관련, "2010년 10월 183회 정례회를 통해 박정희 기념관과 손기정 기념관을 제안했을 때는 별 반대도, 관심도 없었는데 누가 하면 반대와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얼마 전 비교시찰 일환으로 구미 박정희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접근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민 소득 2배에 방문객만 연간 75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구청장은 중구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재권 "박정희 기념관 별도로 주차장·쉼터 추진을"

허수덕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처우 개선 대책 필요"

이혜경 "중구문화원 신당동 이전방안 어떻게 진행되나"

김영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 재발방지 대책은"

김수안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 전형적 전시행정"

■ 이 혜 경 의원

이혜경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명소사업과 명예 도로길 명명제안 △사회복지사 업무지원 △구청과 15개동의 업무협조 △장애인복지관 개관 △장애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프로그램 △중구문화원 이전계획 △충무갤러리 중구문화원의 전시 △명문학교 육성사업 △나라사랑 교육 등에 대해 질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명예도로길과 관련, "중구에는 유네스코 가입 60주년을 기념해 명동길을 '유네스코길'로, 강남구에는 '가로수길'이라든가 '리버사이드길'이라든가 '아셈길' 등의 명예도로가 있다. 강동구에는 문구도매점으로 특화된 길을 '문방무리길'로, 핵심적인 상권을 상징하는 '로데오거리', 이번에 특화된 '하니테마마을', '하니희망길', '하니사랑길' 등 상권조성에 적합한 명예도로길을 명명하고 있다"며 "이는 2014년부터 시행하게 될 새 도로 주소와 병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중구에는 어떤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인 우당 이회영 선생, 연출가 이해랑 선생, 일제시대 때 최고의 화가로 이름을 날린 이인성 화백 등의 인물들을 명예도로길에 명명한다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중섭 화가가 단 1년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이중섭 명예도로길'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관광자원의 하나로써 사용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15개 동의 명소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가장 핵심적인 위인들, 인물들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길을 만든다면 명소화사업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과 관련, "2008년도에 25개 구의 장애인복지관 실태를 조사하면서 왜 중구에만 장애인복지관이 없을까, 장애인 숫자가 전 인구의 약 5%에 해당되는 6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 노력을 해왔는데 거의 4년 정도가 지난 지금 장애인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장애인은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구별됐을 때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개관을 앞두고 실질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등 실천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2006년도 5대 의회에서는 장애관련 조례안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지금은 15건 정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전국에서 아마 중구를 장애인정책에 굉장히 선도적인 구로 인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얼마만큼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할 사람들과 그 복지관을 이용할 사람들이 구청과 협력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조율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중구문화원 이전계획과 관련, "제199회 임시회 때 중구문화원이 구민과 호흡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고, 지금 문화원에 대한 이전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주민들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원이 언제쯤 이전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만큼 문화원 이전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와 관련, "을지로나 인사동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고 화재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3월 소방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제안, 4월 말에 선포식을 하고 신당4동 80여 세대에 자동경보장치와 스프레이용 간이소화기를 제공했다"며 "그 이후 농협은행 지점장이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중구의 취약계층에게 1년 동안 화재보험을 들어주는 후원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련부서와 동시 긴밀하게 움직여서 지난 6월 달에 취약계층 500가구에 1년 동안에 화재보험을 들어주게 됐다"며 "하지만 4월에 제안을 했고, 담당 과에서는 각 동에 취약계층에 대한 각 동마다 배분된 숫자만큼 취약계층의 명단을 4월 말에 요구를 했는데도 5월 28일 확인해 보니 7개동이 서류가 오지 않아 독촉을 통해 500가구에게 화재보험을 들어줄 수 있었지만 구청과 동주민센터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업무지원과 관련, "중구에 사회복지직이 23명, 동 복지담당하는 행정직이 26명 등 총 49명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업무의 직원과 업무량 등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행정직등이 복지업무를 기피해서 사회복지, 주민복지, 여성가족과 모두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며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경축일인데도 태극기를 달지 않는 가구가 많은데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중구만이라도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상징적인 새로운 정책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

서울도심부 관리방향과 관련, "지난 4월 12일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하고 서울 연구원에서 수립 중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의 일환으로써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23일 '성곽도시 서울도심부의 매래상과 관리방향 대토론회 중구민의 입장에서 말한다.'라는 글로 기고를 통해 도심부의 미래상을 만드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로와 중구를 규제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서울을 역사도시로 만들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개발억제 등에 대해 중구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서울시와 얼마만큼 조율하고, 논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밝혔다.

명문학교 육성사업과 관련, "지금 중구에서 금호여중, 대경중, 장충고 등 3개 학교를 선정해서 명문학교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3년 계획에 1년 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확실하게 재점검할 시기"라면서 "지원 금액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어려운 사항이 많다는 얘기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김 영 선 의원

김영선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부적절한 시설관리공단 운영 △보도관행 부적절한 대응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보육료 지원계획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 △쌍용차 노조관련 공원조성 폐지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부적절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공식석상은 물론 보도매체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그 부당성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지만 집행부에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신임 이사장을 전격 채용했다"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조직운영 등이 중대한 비위와 흠결이 있어서 해임 처분한 양정이 합당하며 징계 절차상등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전임 이사장의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판결 결과가 우려한대로 전임 이사장의 비위사실로 견주어 볼 때, 해임하기에는 양정의 정도가 과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얼마 전 열렸던 항소심에서도 집행부가 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최종심을 앞두고 있어서 확실한 결정을 단정할 수 없겠지만 결국 해임처분의 취소 결정이 거의 눈앞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임 이사장의 해임처분이 애당초 비위나 문제점이 노출돼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 결과라고 하기 보다는 불손한 이해관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목적에 두고 비위나 문제점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무리하게 해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관련 해임처분이 잘못 됐다는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살펴보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지는 공법행위로써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전임 이사장 해임처분은 공적 행정행위로써 징계절차상 당사자에게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분명히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공무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강행해 행·재정상 막대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고 말았다"며 "공무원의 직무태만에 의한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관내 동 주민센터 직원이 근무 중 상관을 폭행하는 하극상이 일어났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에 따른 것으로써 공무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단체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빚어진 잘못으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구청장의 명성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이라는 중구 슬로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복직을 할 경우 신임 이사장의 신변문제 등 조직운영과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달라"며 "징계절차상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강행해 행·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해당 부서장 등에게 강력한 징계처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부적절한 보도관행과 관련, "5월 1일자 모 지역신문에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 기습철거에 대한 부당성과 실체적 사실을 밝히는 내용을 칼럼을 통해 개인적 입장을 기고했는데 같은 날 같은 지면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함께 실렸다. 기고한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후인 다음 발행일에 반박이 게재되는 것이 상식인데 기고 내용을 미리 집행부에 알려줘서 대비토록 한 것이 아니냐"며 "이것이야말로 해당 신문사들에 예산을 담보로 집행부에 반하는 보도내용을 미리 차단하거나 악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갑·을 종속관계의 전형적인 사례로 군사독재시설에 있었던 언론 사전검열이 중구에서 부활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부정적인 보도내용이 게재된다고 해서 해당 보도매체를 상대로 직간접적인 압력행사로 본래의 게재내용이 희석되도록 하는 이러한 보도관행은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한다"며 구청장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음은 물론, 원활한 조직운영을 좌우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구청장은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공정한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워 취임하면서부터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해 예측가능한 전보제 운영을 위한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13년 3월 1일 단행한 2013년 상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를 예년과 같이 명확한 전보기준과 원칙에 의한 예측 가능한 신인사시스템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해 전보원칙에 따라 전보대상자로 분류 공지하고 유임신청을 한 직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임심사를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전보대상자를 결정해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최종적인 전보실시 결과를 보면 유임심사 결과와 다르게 인사가 단행된 일부 사례가 있다. 이는 유임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인지 아니면 심사를 잘못해 이미 공개된 전보대상자를 비밀리에 번복해 유임시킨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구청장의 공약에 반하는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재발방지,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전보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육료 지원계획과 관련, "현 정부들어 0∼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현 상태에서 국시비보조금의 추가지원이 없을 시에는 자체 조달이 어려워 무상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중구 역시, 2013년도 총예산 약89억7천만원 대비 6월말 현재 약 60%를 이미 지출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시비 추가 보조가 없을 경우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실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기념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국민적 정서나 여론을 감안하고 국·시비 보조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고, 특히 현직 대통령이 반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명분도 약하다.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소요예산 약250억원에서 85억밖에 소요되진 않지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비조달 문제를 감안하면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구청장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조성한 공원과 관련, "오후 6시 30분이면 매일 대한문 앞 공원에서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천주교 신자 수백명이 쌍용차 관련 자살한 근로자들을 위한 미사를 드리고 있다"며 "그런데 보도블럭 위에 조성한 공원을 자진 철거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성과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급여현실화 방안과 관련,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이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67명의 직원이 퇴직했으며 올해도 벌써 18명의 직원이 퇴직했다. 퇴직사유를 보면 정년퇴임과 계약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을 제외하고 급여불만을 퇴직사유로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급여현실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급여 대선방안을 만들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 김 수 안 의원

김수안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서면 구정질문에서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은 범죄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 특별구를 조성한다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골목길이나 지선도로의 담장과 벽면, 그리고 가로변의 콘크리트 옹벽과 방음벽, 절개지 등에 덩굴성 식물과 관목, 다년생 초화류를 심어서 쾌적하고 밝은 동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범지대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에게 여유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사업대상지 수요 조사를 통해 개인 소유주가 신청해서 동의한 곳과 공공건물 담장과 석축 등 관내 17개소를 엄선해 지역녹화와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비작업을 실시했거나 조성 중에 있다"며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상 장소선정 과정이나 사업결과에서 나타나는 효과 등을 볼 때, 본래의 사업목적과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안일한 행정행위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퇴계로 36길 10에 위치한 한국의 집 담장 하부에 조성된 화단을 보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사유지 담장에 설치해 그나마 인도의 역할을 하고 있던 차도 점선 밖의 좁은 보행로 공간마저 잠식해 설치됐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보행해야 하는 어처구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민의 혈세를 지출해 가면서 터무니없는 장소에 사업을 추진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화단조성인지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 조성지 신청당시,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한 번이라도 현장을 제대로 답사해 진단했거나 상급자가 조금이라도 이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 봤다면 이러한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본래의 사업목적과 취지에는 상관없이 사업성과를 포장해 선전하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퇴계로 36길 10에 위치한 한국의 집 담장 하부에 조성된 화단으로 인해 초래된 주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 계획과 다른 지역에 조성된 녹색담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사업추진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사항을 알려 달라"고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 최창식 구청장 일괄답변

"박정희 기념관 주변상황 고려 추진방향 결정"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 4일 열린 제2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괄답변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구민과의 소통,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질의해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 및 신당6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소재권 허수덕 김영선 의원이 질문한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과 관련, "소재권 의원이 질문한 대로 2011년 구청장 취임 초부터 1동 1관광명소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한 녹지공간과 주차시설을 확충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2008년 박정희 가옥이 서울시 등록문화재 412호로 지정된 후 서울시에서 복원공사를 시행했고 2011년부터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돼 지난 3여 년간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본 계획수립을 완료했다. 이 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지공간이 없어 주거환경개선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인근 지상2층의 구립주차장을 지하화 하고 주차용량도 57% 늘리고(129대→197대) 약 2천278㎡의 녹지공간을 토지보상비 없이 확보하면서 박정희가옥과 그 사이 다섯 동의 주택을 추가 수용, 총 3천739㎡의 공원을 조성,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도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장소적 의미와 역사적 사실들을 전시할 약 100㎡ 규모의 전시실을 공원 지하에 함께 조성해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크게 활용하고 그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최 구청장은 "이 사업예산의 비율은 286억원의 사업비 중 대부분은 공원과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고 기념 전시실은 6%에 해당하는 16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곳은 5·16을 계획, 지휘한 장소로 현대 정치사에 중요한 역사적 현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서울시 투자심사 반려 등의 여건을 감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들의 서명과 모금 추진 진행상황을 고려해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중학교 폐교 이전 철회와 학급수 복원 방안.

허수덕 의원이 질문 한 한양중 폐교 이전 철회와 학급수 복원 방안과 관련, "중구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도심 인구감소는 학생수 감소요인으로 작용돼 학교 및 학급수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에서 21학급 감축이 예정돼 있다. 한양중은 2009년도에 학교법인 한양학원으로부터 폐교신청이 있었고 그 후, 중구에서는 중부교육지원청 및 한양학원에 폐교 재검토 요청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폐교 중지를 위해 관계자 면담 및 대책회의 등 중구의회,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해 한양중 폐교신청 철회라는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며 "중구는 학력신장과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명문 학교 육성, 방과 후 학교지원,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영어체험 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1월 한양중 학급수 감축 관련 민원이 접수돼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한양중 학급 수 1개반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학급수 회복을 위해 우선 구청 간부가 한양학원 이사장 및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을 방문해 설득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학부모들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 문용린 교육감 및 중부교육지원청 장우석 교육장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학급수가 원상 회복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과 정책.

이혜경 의원이 질문한 장애인 복지복지관 운영과 관련, "중구는 7월 12일 개관예정인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들과 복지관 실무자 연석회의를 개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타지역의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해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2013 중구지역 장애인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구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및 사업방향 설정을 위해 심층 논의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첫째, 성인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둘째, 장애인들과 부모들을 위한 교육 제공, 셋째, 지역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교류 및 사업연계 넷째, 지체·지적·시각, 청각·언어장애의 통합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구지역 내 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 중구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중구문화원사 건립(문화원 이전) 추진사항.

이혜경 의원이 질문한 중구문화원 이전과 관련, "청계천 인근에 위치한 중구문화원은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갤러리와 강의실이 각각 1개로 규모가 협소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의 문화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문화원에서도 문화원사 건립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구청장으로 취임이후 본격적으로 제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최근 청구 공영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집중 검토하고 있다. 문화원의 적정 건축 규모, 토지용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복합화 방안, 국·시비 지원 등에 대한 예산 효율성 확보, 투자심사상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이며, 이 달 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건립 부지, 건축규모, 용도, 예산 등을 산정한 후,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거쳐 조기에 설계경기를 거쳐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소송 관련.

김영선 의원이 질문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소송과 관련, "전임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6월 26일 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 판결이 있었지만,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중구측이 주장한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판단돼 상고를 검토하고 있으나, 대법원 상고 여부는 고등검찰청 지휘 결과에 따라 고문 변호사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소송이 아직 최종 판결되지 않았고, 전임 이사장 임기가 2013년 8월 18일 만료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복직문제에 대한 검토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시점에서 미리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정하게 검토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쌍용자동차 노조 분향소 보도 블록위에 조성한 공원 철거에 대해.

김영선 의원이 질문한 쌍용자동차 노조 분향소를 보도 블록위에 조성한 공원 철거와 관련, "대한문 앞 쌍용차 노조의 불법 시설물 철거는 2012년 4월부터 1년이 넘게 수차례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약속했다가 어기며 무단 점유를 계속했다. 불법 시설물 철거를 힘으로 방해하는 등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다가 지난 3월 3일 가스통 2개가 있는 상태에서 화재까지 발생하게 돼, 하마터면 문화재가 파괴되고 무고한 시민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또한, 대한문 앞 보도는 시민들의 공공 시설임에도 천막농성장을 세워 무단 점유해 장기간 농성을 벌임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위신을 떨어뜨리며 법질서를 훼손하는 상황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강제 철거했다"며 "농성장 화재사건으로 인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철거 지역에 화단조성 요청이 있었고, 대한문 앞 쌍용차 시설물은 경찰이 불법이라고 규정해, 불법시설물 철거했다. 중구 출신 구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관광1번지인 대한문 앞을 1년 넘게 불법 점용한 천막을 적법하게 철거한 것이 마치 불법인양 개인적인 정치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 김영수 부구청장·각국장 답변

김영수 부구청장은 "대한문 앞에서 1년 이상 불법농성을 하고 있는 쌍용차 노조에 대해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했지만 노조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농성을 계속해 왔다"며 "특히 대한문앞 농성은 문화재청의 요청도 있었지만 불법무질서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불법방치하고 있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철거하게 됐다. 4개월 여간 중구청 관련 직원들이 노력과 함께 고생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안해칠 기획관리국장은 시설관리공단 임금문제와 관련, "일반 공무원보다 다소 적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타지역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단별 근속연수, 직급, 임금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 현실적인 받안을 마련하겠다. 중구에서는 금년에 행안부가 정한 5.2% 인상 권고안을 시설관리공단에 권고했지만 아직 반영이 안된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직급별 기본급 인상하는 문제가 확정될 경우 아마 소급적용하게 되면 공단 급여수준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