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심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구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한 주민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김연선 의원(무소속, 중구2)은 지난 24일 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도심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구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거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도심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남산 최고 고도제한에 대해 높은 지역의 신라호텔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낮은 지역인 신당2동은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남산 제 모습 찾기에서 비롯된 고도제한에 관해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당초 취지와 달리 인쇄업종 진입으로 필동 주거지역 주거환경이 악화된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 가고, 중구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과 협의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답사해 건폐율 상향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동대문 주변(DDP)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입안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안과 기타 현안 문제들에 대해 김연선 의원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994년부터 관 주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민공람과 의견제시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주민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지역의 자생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수립돼 지난 20여년 동안 도심은 슬럼화되고 주민들의 주거여건은 악화되어 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명동특구의 경우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지역상권과 도시기능도 동시에 살리는 훌륭한 도시계획을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거 정책과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관 주도의 일방적 도시계획 수립의 관행이 바뀌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