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국정원 국기문란사건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정조사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호준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및 당직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정치권 외곽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주요 대학들은 시국선언을 추진하며 성명서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진실은폐 사건에 대해 국회, 대학생 그리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가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체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정무위 소속 정호준 김기준 민병두 국회의원 등 3명은 지난 24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개편안의 '재검토'와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의 본질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그리고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에 있다"며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6월 21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발표(이하 'TF 발표')내용은 이 모든 사항이 배제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권한 나눠먹기와 잇속 챙기기'에 불과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TF 발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인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그리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간의 분리' 등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의 문제가 제외돼 있다. 정부조직법은 불가침의 성역도 아니며, 역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필요하면 개정됐던 사항이다. 둘째, TF가 밝힌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과 위상으로는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없다. 먼저, TF가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은 △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과 사실확인 요청권 △금감원과 금융위에 대한 조치 건의권만을 갖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셋째, TF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공공기관도 모피아, 금융회사도 모피아, 금융기관 '제재권'도 모피아가 갖겠다는 것으로, '모피아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