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7일 정호준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정호준 국회의원(중구/민주통합당)은 구랍 27일 국회도서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융경제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금융소비자피해사례와 규제입법의 방향,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들)의 문제점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등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변호사와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박사, 금융위원회 최유삼 금융소비자 과장, 은행연합회 마상천 상무, 국회입법조사처 김효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한 주제발표 이후에는 발제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금융현실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논의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입법의 미비로 인해 일부 금융기관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 내지 중개하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않거나, 부당권유나 불공정영업행위를 일삼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하거나, 과다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국회에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안들을 살펴본 후,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금융현실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 의원은 "이제는 우리의 금융도 가진 자 1%가 아닌, 못 가진 자 99%를 위한 금융, 금융소비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따뜻한 금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근간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