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허수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市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허수덕 의원은 "중구는 세목교환으로 매년 35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해 그동안 재정보전금으로 지탱을 해왔다"며 "제도개선을 이유로 만일 재정보전금을 중단한다면 중구는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구엔 1천3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가 일반예산의 42%를 차지해, 인구가 4배나 많은 송파구와 같다"며 "이는 350만 유동인구와 40만의 경제활동인구 때문에 14만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인건비 700억 정도의 손실과 350억원 세목교환 손실을 더하면 사실상 예산의 절반이 소요돼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교부금으로 대다수 구가 혜택을 받는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허 의원은 "그러나 아무리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칙이라 할지라도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없어진다면, 주민욕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의원은 "중구는 서울 도심을 관리하며 많은 예산을 들여 서울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복지측면에서 중구민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도심청소차량 60대가 주차할 곳이 없어 중구 중림동 마을 입구에 수십 년 간 폐해를 낳아도, 50년 된 주택에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실정이어도 서울시는 가까운 시유지나 시유지 지하도 이용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구민들은 조정교부금 개선 때문에 재정보전금 제도가 중단된다면 서울 시민임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이는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이 어떻게 되더라도 재정보전금 제도가 중단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