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1일에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 2일에는 행정관리국 중구문화체육센터 생활복지국， 3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중구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 문제와 장충동 공영주차장， 청계천 인근 도심재개발 사업 세입자 생존권 보상문제， 동별 경계현황을 적절히 조정해 의원수 조정， 남산타운주변 초등학교 설립 추진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첫날 구정질문 순서순)

"장충중고 부지 초교 설립을"

■최병환(신당2동)

　지난 1일 열린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국별 질문에서 최병환 의원(신당2동)은 △남산타운아파트 주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선정은 △행정 지번 미통합 주요건물 문제 △신당2동 17통지역 재개발 관련 사항등을 질문했다.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문화체육센터 생활복지국에 대해 △중구광장 의회소식 지면확대를 △관내 경로당 냉온수 정수시설 설치 △문화체육센터 건립 문제점등에 대해 지적했다. 3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해 △신당2동 장충중 뒤 보행로 개설 △신당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향후 계획 △관내급경사 도로 위험성 상존 △고령화사회 노인관련대책 등을 꼼꼼하게 질문했다.

　최 의원은 "신당2동 432 일대와 남산타운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건립에 있어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탁상행정에 기인한다"며 "신당2동 432 일대를 함께 사용하는 일부부지를 확보해 신축하던가 장충중고와 장원중을 병합하고， 장원중을 초등학교로 사용하거나 장충중고 부지를 활용， 부설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또 우리 공무원이 행정 업무에서 무사 안일한 의식을 바꾸고 계획적 마인드와 점진적 개혁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구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중구광장 의회소식 지면 확대와 경로당에 식수의 위생적 관리차원에서 필터식 냉온 정수기 교체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3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해 최 의원은 "신당2동 장충중 뒤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보행로가 막히는 등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신당2동 432일대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난개발로 인한 건물이 산재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내는 급경사 도로가 많아 안전사고위험이 많으며 지형지세가 험해 동절기 빙판길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의원은 "고령화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충효사상이 실종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노인관련 대책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수시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적， 혈세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꿈나무들의 두뇌발달을 위해 청소년 바둑대회개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일 구청장은 남산타운 일대 초등학교 건립과 관련， "그동안 중구와 중부교육청등에서 여러 부지 확보 방안을 검토했지만 인근 주민과 인접구의 반대등으로 뚜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차선책으로 판단되는 신당동 산 57번지 일대 응봉근린공원 부지 활용을 위해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요청을 했지만 학교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학교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관리국장은 중구광장과 관련， "중구광장은 반상회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의회소식은 1개면을 고정으로 싣고 있지만 내년에는 의회소식， 의원칼럼， 의회용어등을 다양하게 구성해 증면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신당맨션 문제 대책은 없나"

　■ 최철기(황학동)

　지난 1일 열린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국별 질문에서 최철기 의원(황학동)은 △황학동 2523번지 신당맨션에 대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 계획 △각 부서 불용액 과다로 예산의 적정성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등을 집중질문했다. 2일 열린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해 △일선 파출소의 조직개편으로 현재 사용중인 구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물었다. 3일 열린 제3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해 △황학동 마을마당 조성계획 △황학동 공영주차장 확보계획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신당맨션은 재난위험 시설물로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면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 구에서는 관심을 갖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부서의 세출예산에 있어 예산대비 2003년10월30일 현재 불용액이 26개 부서에 32.5% 480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체계적 통제관리가 필요하며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활용도가 떨어진 파출소 유휴공간을 확보해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동일 구청장은 신당맨션과 관련， "96년12월 E급 판정을 받아 입주자 퇴거조치와 긴급 지하 보강공사를 시행했었다"면서 "2001년2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긴급 보강대책을 마련， 안전성이 확보돼 더 이상 위험요소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은 97년 광미개발과 가계약을 하고 2000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 심의를 받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바뀜에 따라 용적률 감소로 사업성 저하와 부지매입 지연등의 문제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업성 저하로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관리국장은 "동청사와 파출소를 같이 사용하는 곳은 신당2동과 황학동으로 현재 18개파출소를 운용하고 있고 22개는 폐쇄됐다"면서 "구소유 3개소는 중구재활용센터나 미화원 휴게소로 사용중이며 빈곳은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기간 동장 공석 사유뭔가"

　■ 김동학 (신당4동， 부의장)

　지난 1일 열린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국별 질문에서 김동학 부의장(신당4동)은 △의회사무국 인사권은 의장에게 주어야 하며 구청에서 결정하고 의장과 협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중구문화체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인사발령 기준에 문제가 있다. △동의 동장을 약1년여간이나 공석으로 남겨둔 이유 △무인카메라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 △서소문재활용센터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경영상태 정도등에 대해 질문했다. 3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신당지역 4개동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 △약수시장 안에 인도와 도로로의 계약업자 현황 등을 질문했다.

　김 부의장은 "인사발령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일부 동사무소에는 동장이 약 1년여 기간 동안 공석인데 왜 임명을 하고 있지 안는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무인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예산액 보다 싸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고 "서소문 재활용센터도 약 250억원의 예산으로 운용하는데 이에 대한 경영상태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또 앞으로 운용방향은 어떠한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부의장은 "약수시장 인도와 도로를 포장하는데 계약업자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업자와 계약을 했는지 상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일 구청장은 의회 사무국 인사권과 관련， "중구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의 취지를 살려 사전에 구의회 의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전보시 구의회 의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직원의 적성 능력 경력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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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리국장도 답변에서 "전보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1ㆍ7월에 정기적 인사가 있으며 신당3동장이 6개월 정도 공석으로 비어있는데 이는 5월10일 출근， 병과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상태로 병세가 호전되면 근무하게되므로 결원보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별정직 승진 전무 이유뭔가"

　■ 오세홍(회현동， 의회운영위원장)

　지난 1일 열린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국별 질문에서 오세홍 의원(회현동， 의회운영위원장)은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행정직으로 전환용의와 속기사 승진계획 △구청 주요시책 중점사업 제도상 불합리 문제점 △구민여가선용 구민체육휴양소 설치등에 대해 중점 질문했다.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가점제도 △구민회관 관료시설물 △중소기업육성자금활용정도 및 방안 △음식물쓰레기봉투 문제점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3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뉴타운사업 지역을 우리 중구는 신청하지 않는 이유 △간선도로변 조명등 개선사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오 의원은 "속기사를 93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등 29개 구의회 속기사 중 절반이 승진된데 반해 중구 속기사는 지금까지 한명도 승진하지 못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별정직 승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구청 감사부서에는 가점을 부여하면서 기피 부서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고생하고 있는 기피부서에 오히려 가점을 주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구민회관 관료시설물의 무질서 사용에 따라 유료화가 계획중이라는데 향후 사용료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중소기업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기업인들의 자금난에 대한 다각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잘 찢어져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빈발에 따른 쓰레기 봉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일 구청장은 기능직 별정직 그리고 속기사 승진과 관련，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87년 이후 현재까지 기능직이나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한 사례가 없다"면서 "다만 결원충원 방법은 타구와의 형평성과 구 조직의 발전성등 제반문제를 종합적이고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별정직 속기사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현직급에 비해 현재의 업무 책임도 및 난이도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와 당해 직급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점등을 감안해 내년 정원조정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감사담당관은 가점제도와 관련， "매월 0.04점∼2점까지 경력 평점에 따란 가산하고 있으며 내년 7월1일부터 이 마저도 폐지를 위해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이라면서 "취약부서 근무자 가점 부여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구민회관 대강당 유료화와 관련， "시행일정과 사용료 징수 계획은 없으며 타구사례를 보면서 검토단계에 있으며 무료운용에 따라 관내 기업체， 단체， 타구상인의 사용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전기료 정도의 실비를 받자는 유료화가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손기정 문화센터 운영방안은"

　■ 한면우(중림동， 행정보건위원장)

　지난 1일 열린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국별 질문에서 한면우 의원(중림동， 행정보건위원장)은 △손기정 문화센터 리모델링 후 운영방안 △민원서류발급시스템 전환문제 등을 질문했다.

　한의원은 "건강과 문화에 주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서부지역 주민체력단련， 문화시설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민체력단련 공간과 문화생활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래 신용정보회사의 민원서류 대행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관내 주민 건수보다 회사민원의뢰가 많아 단순민원과다 발급으로 동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며 "신용정보회사의 다량발급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일괄처리센터와 자동민원서류발급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할 경우 동사무소 업무 감소는 물론 세외수입에도 증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답변에 나선 김동일 구청장은 주민등록 발급과 관련，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은 신청즉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5항에 의해 동일한 자가 동시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거나 교부하고 있다"면서 "신용정보 회사등 이해관계 민원인이 요구하는 다량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업무를 특정부서로 지정해서 운영할 경우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후 운영에 대해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내년 2월중에 개관할 예정"이라면서 "시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공사비는 30억3천200만원으로 리모델링 후 문화재탐방 문화교실운영등을 활발하고 다채로운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구문화원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관은 손기정 전시실 강당 시청각실 정보자료실등이 배치되고 후관은 청소년독서실과 마을문고， 서관은 생활체육교실로 설치하여 문화 체육시설이 다소 부족한 서부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의 중심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인유혹 악덕 상인 단속을"

　■ 김수안(필동， 복지건설위원장)

　지난 1일 열린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중구문화체육센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문에서 김수안 의원(필동， 복지건설위원장)은 △남산소나무숲 보존 필요성 △필동길 가로수 교체 △필동3가 27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건강증진대책과 노인유혹 강매하는 악덕상인문제 △애견거리 문제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김의원은 "남산의 소나무숲과 그 주변을 보존하고 석회비료 해충제 등을 뿌려 푸른 숲으로 가꿔 시민이나 학생의 견학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필동길 가로수의 수액이 떨어져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로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서 보행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목은 소중한 자원전력으로서 절단하지 말고 공원이나 적당장소로 이식하는 방법과 은행나무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필동3가 27일대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경사가 급하고 진입도로의 문제점이 있어 주거환경개선책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중구보건소는 진료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을 순회진료 횟수를 늘리고 질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역에서 노인들을 경로잔치 무료공연등을 빙자해서 의료기기나 건강식품을 강매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완견과 관련， "애견미용 전문점이 많이 모여있는데 냄새와 소음이 많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은 "노인을 위한 상행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규정상 상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어 대책을 강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보등을 통해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애견은 자유업종으로 구청에서 직접 강제규제할 수는 없지만 민원을 수렴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