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1일에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 2일에는 행정관리국 중구문화체육센터 생활복지국， 3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중구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 문제와 장충동 공영주차장， 청계천 인근 도심재개발 사업 세입자 생존권 보상문제， 동별 경계현황을 적절히 조정해 의원수 조정， 남산타운주변 초등학교 설립 추진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첫날 구정질문 순서순)

"문화체육센터는 탁상행정"

　■ 윤판열 (신당1동)

　지난 1일 열린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국별 질문에서 윤판열 의원(신당1동)은 △중구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 문제점 및 향후 처리계획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와 대책 △서울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구유재산관리 실태 향후 대책 △중구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해마다 동절기 도로복구 사유와 각종 공사시 홍보관계 △제일평화시장내 도로무단 점용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사유， 세원발굴 대책 △보건소분소 위탁운영 방안 및 직영시 장단점 △보건소 옥상 녹화사업 추진내역 △신당1동 떡볶이 골목 소규모공원 조성사업 △광희문 녹지대 휴식공간 확보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전개했다.

　윤 의원은 "중구문화체육센터 후문출입구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은 집행부의 설계와 현장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녹지공간 부족， 내부인테리어 공사， 동선ㆍ지하주차장 진입로 문제와 설계 변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중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라 건축주고발， 강체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한 단속이 추진되고 있지만 영리목적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노후된 서민건축물은 보호측면에서 제재를 완화하고 원상복구된 위법건축물에 대해 위법표기해제를 하지 않아 민원발생소지가 많다"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구유재산관리와 관련， "변경계획등을 의회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개혁성 없이 시간에 쫓기듯 사전설명 없이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의원들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동일 구청장은 문화체육센터 관련， "녹지공간 설계면적이 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체감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흥인동 128 일대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하면 녹지공간이 다소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테리어 공사 입찰과 관련， "시공능력 75억원 이상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해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다만 하자소관의 불분명이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계약당시 하자보수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유재산 관련 답변에서는 "의회승인을 얻은 구유재산관리에 있어 99년부터 최근 5년간 관리계획을 승인해준 33건은 사업계획 수립시 타당성이 확실해 승인됐으나 진행여건상 취득 못한 경우가 발생，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심의 때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충동 육교 철거 서둘러야"

　■ 유현차랑(장충동)

　지난 1일 열린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국별 질문에서 유현차랑 의원(장충동)은 △장충동 육교 철거후 횡단보도 설치여부 △장충동2가193 공용주차장 건립 추진계획 △구 묵정파출소 활용가능 여부 △중구 특수목적고 유치 방안 △관현악단 창단 계획 △다면평가에 대한 지적사항 △구청장 업무 추진비 △ 중구 ISO 9001/14001 인증사후관리심사 △직능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문제 △구민체육휴양소 설치 △불법간판단속실적 과태료부과 징수 문제 △청소년 및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문제 △쓰레기 투기 감시단속을 위한 무인 카메라 설치 난맥상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문제 △마포소각장 활용문제 △관내 위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동사무소 업무와의 관계정립 △국공유지 재산 미확인 토지발굴 △2002년 2003년도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지원 문제 △간선도로변 정비관련 문제 △외환은행 본점 부지 소송관련 변상금 문제 △관내 병의원 적출물 지도 단속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감독 △신라호텔앞 -타워간 도로 확장공사 등에 대해 의미있고 압축된 구정질문을 벌였다.

　유 의원은 "장충동 육교는 주민들이 이용기피로 인해 무단도로횡단이 잦고， 교통사고에 노출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육교를 철거함으로써 장충동1，2가의 교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묵정파출소를 보수해 독서실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교육환경을 쫓아 강남지역으로 이사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구 관내에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고 문화생활의 선도매개체로서 관현악단 창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행정관리국에 대해 "다면평가제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구주민소득향상과 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지원이 2002년 3가구 3천만원， 2003년 4가구 4천만원등 지원실적이 저조함에 대해 지적했다.

　구민체육휴양소 설치를 위해 현장답사이후 진행사항이 전무하다며 집행부의 관심부족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추궁했다.

　김동일 구청장은 장충보도 육교와 관련， "별도의 철거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지만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다"면서 "청계천 복원과 함께 교통 흐름의 변화에 따라 육교철거와 횡단보도 설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특목고 유치와 관련， "진학률 높은 특목고 유치를 희망，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서울시에 이미 건의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특목고 추가 설립반대로 유치가 불가능 해졌다"며 "앞으로도 협의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청장 업무 추진비와 관련， "중구투명성 위원회에서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ISO 9001/14001 인증사후관리심사는 매6개월마다 1번씩 심사하며 부적합사항은 심사， 행정개선여지를 청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은 소득지원생활안정법에 근거， 총 16억3백21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자금은 상환2년 균등상환으로 매년 담보물， 중구거주자등의 조건에 따라 빌려주고 있으나 조건 부적격 사유로 자금융자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보증인 및 담보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광희고가 철거 어떻게 되나"

　■ 김기태(광희동)

　지난 1일 열린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국별 질문에서 김기태 의원(광희동)은 △광희동 청사 이전문제 △동기능 전환 관련 인사이동 문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지역 활성화방안 △모닝시티 건물 철거에 따른 안전관리 및 광희고가 철거문제 △중구 문화체육센터 운영방안 △예산운영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 질문했다. 2일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는 △서울시 중구정원 조례와 의회 직원인사 미실시한 사유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과 광희동 소재 중구청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부지 선정등 향후대책， 3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등에 대해 △굿모닝시티 건축물에 대한 대책과 현재진행중인 쇼핑몰에 대한 관리방안 △환경친화적인 녹지사업 확충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광희동의 최대 숙원사업인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 미진한 진행으로 말미암아 청사부지 선정이 불투명해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과 비교해 주변 시세차이가 너무 커 적정부지 매입에 문제가 많다"며 "부지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2000년 시행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동에 최소인원 근무， 업무이전을 시행했으나 다시 대부분의 업무가 동으로 내려와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인사이동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대문 활성화와 관련， "불법노점상과 대형포장마차로 인한 보행자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굿모닝시티 건물로 인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예산운영에 있어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이 편성， 집행되는 것에 대한 예산운영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관리국등에 대해 "의회 자료수집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의회직원을 1명 충원키로 했는데 신규직원 발령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업무에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여성사회적 진출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이들을 맡기는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은데 대해 각동마다 1개이상 구립어린이집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김동일 구청장은 광희동청사와 관련， "건축된지 32년이나 돼 노후되고 협소해 주민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광희동1가 242 쌍림어린이공원과 인접한 2필지를 매입， 동청사로 신축코자 한다"고 밝혔다.

　굿모닝시티와 관련， "건축예정부지 28필지내에 있는 건물중 계림빌딩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된 상태"라면서 "일부동은 매입하지 못해 나머지 4개동에 대해서는 철거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희고가차도와 관련，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계획 검토과정에 광희 고가차도의 철거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청계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인 동서축 교통계획 변경은 시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안기부건물 도서관 건립을"

　■ 임용혁(소공동 명동 을지로3，4，5가동)

　지난 1일 열린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국별 질문에서 임용혁 의원(명동 소공동 을지로3，4，5가동)은 △청계천 도심재개발에 따른 중구 수하동ㆍ삼각동의 세입자 생존권 보장 대책 △공공도서관 건립문제와 안기부 청소년 독서실 어떻게 전개되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양성화 계획등에 대해 질문을 전개했다. 2일 열린 제3차본회의 행정관리국 중구문화체육센터 생활복지국등에 대한 질문에서 △동직원 사기 진작 방안 △중구문화센터 추가 부지 매입예산 기금 사용여부와 대책 △도로굴착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주민홍보 강화대책 △대형건축물 위반사례와 현재 처리되지 않은 대형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방안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 및 구민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상황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IMF이후 노점상 증가로 불법행위가 증가， 매일 68명의 단속반이 단속하고 있으나 효과는 없고， 분신자살하는 등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의 한계를 지적했다.

　따라서 "노점상을 특정지역별， 시간대별로 양성화시키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단속은 일시적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커뮤니티 도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 민간기부에 의한 도서관 건립계획이 통보된 바 있는데 왜 실행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중구지역의 열악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임의원은 "동기능전환이후 동사무소직원감소와 민원사무 폭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동사무소 근무직원 가점을 부여하고 승진기회 제공해 구동간 순환보직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일 구청장은 도심재개발 세입자 문제와 관련， "현재 수하 삼각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사업시행 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도심재개발구역내에서는 대부분 상업 및 업무용으로 건축돼 주거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토지주와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뉴타운과 관련，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여건을 검토해 만리동 62일대， 인현동 181 일대， 신당동 236 일대등 3개소를 선정， 서울시에 대상지역으로 검토요청했다"며 "모든 지역이 사업지정에 부합되지 않아 제외됐지만 앞으로 신당동 지역을 포함해 뉴타운 지정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평통자문위원 위촉에 문제"

　■ 정수복(신당5동)

　지난 1일 열린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국별 질문에서 정수복 의원(신당5동)은 △제1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이 신당5동에는 당연직 말고 한명도 없는 이유 △인사의 불공정에 대한 견해등에 대해 질문했다.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등에서는 △청소차량 사고 빈발 문제 대두 △중구재활용 처리장 시설문제 △중구 각동 문화복지센터운영등을， 제4차 본회의에서는 △중점관리 대상물 방치， 신당5동 어린이집 공사문제점 △시설공원 마을마당 관리 △도로시설물 위반사항 △구청주변 상가진열 △굴착공사， 가로등 문제 △관용차량 문제 △주차장 관리문제와 주차단속 △저소득층 융자 △굿모닝시티 상황 등에 대해 질문을 벌였다.

　정 의원은 "제1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99명중 신당5동 위원은 1명도 없다"며 "이는 신당5동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한명도 없는 이유와 명단작성기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편견없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구청의 현ㆍ전직원의 지역별 인사불공정이 행해지고 있다"며 "특정지역 출신의 타구전출 불이익， 강제퇴출 및 다른 특정지역 출신자에게는 인사고과 등에 있어 이익을 주고 있다며 공정인사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안전운전 미숙으로 청소차량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경고조치 및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원거리 주차로 문제가 많은 만큼 주차장 일원화 및 재활용처리장의 직원 건강에도 신경써 달라"고 요구했으며 "각동의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에 따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저소득층 융자와 관련해 미상환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따지면서 "신당5동 어린이집 공사중 지하대강당 천장 부실사고， 외곽배수로등의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차후 모든 공사에 있어 완벽한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공원 마을마당 관리 담당직원부족으로 담당관리가 미비하며 수도， 화장실 문제 개선도 신경써야 하며 각종 길거리 가판대가 본래면적에 비해 2-3배를 늘려사용하거나 무단이전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단속을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일 구청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관련， "현재 중구 평통 자문위원은 99명으로 당연직 15명과 중앙부처나 각종단체서 추천한 44명， 중구추천으로 선정된 40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중구에서 추천한 40명중 10명은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이고 30명은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이라고 말했다. 또 "자문위원이 한명도 없는 신당5동에 대해 정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추후 보강위촉이 있거나 임기만료후 재 위촉시 신당5동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불공정에 대해 "중구는 직원인사에 관한한 공평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인사발령시 소속 국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했으며 이제까지 단한명도 구청장 개인의 뜻에 따라 전출시키거나 전입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행정동간 경계조정등 시급"

　■ 조영훈(신당6동)

　지난 1일 열린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각국별 질문에서 조영훈 의원(신당6동)은 △동별 인구현황과 면적을 기준으로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해 의원수를 12인 이상 구성 방안 △서울시 중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문제점등을 지적했다.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해 △복지시설 통폐합 문제 △청소차량의 불법주차문제 △청소년 수련관 별관 건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3일 열린 제4차본회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재개발 문제 △주거환경개선 문제 △중구 주차장문제 △노점상문제 △도로관리문제 △노인검진관련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선출에 필요한 인구수 부족으로 대혼란이 야기， 지역간 대립은 물론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기초의원선출 인구정족수 문제를 해결키 위한 행정동간의 경계조정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의 최대의 과제였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또 돌출될 것으로 보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중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와 관련， "구성에 있어서 법적근거 없이 전국기초자치단제장협의회 및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토의사항을 근거로 중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법적인 심의의결권도 없는 협의회를 통해 행정행위권을 갖는 '서울시 중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조례를 근거로 필요규정이나 협의회 구성 이뤄졌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와 관련내용을 숙지해야 하고 의회 회의록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당3동 청소년 수련관이 개원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청소년수련관 별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효율적 행정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노인정을 비롯 복지시설이 많으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각동 노인정을 통폐합하는 방안과 청소차량 대부분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일 구청장은 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 "현재 인구 6천명 미만인 동은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광희동 을지로동등 총 6개동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회현동 필동 광희동등은 인접동과 행정구역 조정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행정관리국장은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동참하자는 배경에서 설립했으며 협의회 구성법적 근거는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여러 의견을 수렴， 선도하는 자문기관성격의 협의회"라면서 "관련법 조례 개정전은 구청장 자문기구로서 주민， 행정을 규율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으로 생각치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