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해야"

지난 22일 열린 제107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조영훈 의원(신당6동ㆍ사진)은 "공무원들은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9월5일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시 중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최고 책임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답변 내용이 법률적 상식을 벗어나 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내용이기에 엄중한 경고를 해두고자 한다"며 발언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은 주민들을 위해 이롭고 공익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악용해서는 안되며 지역주민을 무시하거나 의원들의 비전문성을 비웃는 듯한 지식으로 활용돼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조의원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만이 자치입법권인 조례제정권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 육동일 교수 논문 '지방의회의 회고와 발전방향'， 한양대 조창현 교수의 논문 '지방자치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한양대 한상우 교수의 '지방자치개혁의 주요 쟁점과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오게 하고 자치입법권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로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주장했음을 예로 들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를 일탈한 조례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답변서에서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행정적 오류가 발생치 않겠다는 집행부의 다짐으로 인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이 조례안을 바로잡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원 상호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견이 다르고 불편했던 점은 모두가 발전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하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문화유산 성곽ㆍ예산 무일푼 말되나"

　지난 22일 열린 제107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병환 의원(신당2동ㆍ사진)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성곽을 관리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선인들의 얼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성곽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성곽은 조선 600년 동안 어느 한 곳도 내려앉지 않아 조상들의 건축기술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주장했다.

　동대문 숙정문 서대문 남대문등 4대문과 4소문으로 이어져 서울 장안을 지키던 울타리이며 높이 40척(약12m)의 돌로 쌓였고 둘레가 5만9천500척(약17，850m)으로 서울의 4산인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을 잇고 있고 그 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옛 조상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최의원은 "겉으로는 문화유산을 외치면서 내적으로는 무관심속에 서울시의 2003년도 성곽관리 예산은 한푼도 편성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소관이라고 변명하겠지만 문화재 관리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는 차질없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또 "21세기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므로 관내에 위치한 성곽관리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정성들여 유지관리를 해야만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재라는 이유로 공원녹지과 허가 없이는 나무 한 그루도 손댈 수 없는 형편이며 나무 뿌리가 성곽을 파고 들어가 향후 붕괴위험과 속단할 수 없으며 주변의 무질서로 생활쓰레기를 나무숲에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환경위생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