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7 13:30 입력)

서울시의회 김동승 재정경제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 1월 25일자로 제공한 ‘IT기술 관련 예산 삭감 보도자료’는 의회 심사 내용을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정보화 예산은 민간기업과의 서비스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일부 정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IT수도 위상에‘빨간불’이라는 제목으로 시의회, 시민 안전․편의사업 22억 등 12개 정보화사업 예산 42억 4천만원과 특히, IT기술 통한 시민 안전․편의 사업 5개 예산 22억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어린이 대상 안전서비스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2천명 혜택 못받게 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365일 24시간 ‘무방문 모바일민원서비스’ 제공 무산됐으며 △서울시 우수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수출 및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상실했다. △서울시 주요 모바일 지도정보의 유지관리 미흡으로 이용시민 불편 불가피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3차원 공간정보 추진 올스톱됐으며 △세계 도시 앞 다퉈 IT기술 개발하는 시점, 최고를 지켜온 서울은 오히려 퇴보 위기에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사업’ 10억원 삭감은

이 사업이 1개 초등학교에 3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서울소재 587곳의 초등학교에 모두 설치할 경우 1천761억원의 재원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요됨에 따라 유사 서비스와의 관계 설정,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 시민 의견 수렴, 예산절감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10억원을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바일을 이용한 24시간 무방문 서비스’ 4억원 삭감과 관련,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무방문 인터넷제공서비스’와 중복되며, 보안이 취약한 모바일 웹 민원서비스의 위․변조, 해킹방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이나 시범사업도 없이 사업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 4억원 중 일부 2억원 삭감과 관련, “2010. 9월 창립총회 개최와 동시에 완료된 사업임에도, 사무관리비 예산을 2010년 예산 1억6천800만원 보다 2배 증액시켜 3억2천만원을 제출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문제가 예상되어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은 사업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면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