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9 16:00 입력)

서울시민의 절반(약 47%)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예산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재경 서울특별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최근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시민 1,454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명시⌟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약 47%(680명)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집행을 신뢰하지 않으며, 공원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서울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도 30%(437명)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약 66%(958명)는 “서울시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준공석에 건립비용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각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에서 추진 중인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하여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 수립, 허술한 관리 감독, 공사 입찰 및 진행에서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공시설 및 건축물 관련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남재경 서울특별시의원,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재원은 결국 서울시민의 혈세,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준공석 공사비 명기를 조례로 정해놓아야.”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남의원은 공공시설 및 건축물 건립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준공석에 공사비 의무 명기”를 제안한다. 서울시가 공공시설 및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의무적으로 준공석에 건립비용을 명기・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예산집행 결과를 좀 더 수월하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일종의 ‘공사비 실명제’라 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요즘은 배추 하나를 구입할 때도 소비자가 생산자를 알 수 있는 책임생산/판매가 이루어진다.”며, “준공석 공사비 의무 명기가 투명한 예산집행의 충분조건은 될 수 없지만, 시민의 혈세를 합리적으로 집행하는데 일정부문 기여하는 바가 반드시 있다.“고 주장한다. 주변에 만들어진 공원, 버스정류장,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관공서, 도서관, 전시관 등의 공사비를 시공자, 감리자와 함께 준공석에 표기함으로써, 책임공사에 일조하고, 공사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감시가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 의원은 향후 ‘서울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과 함께,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공사비의 명기범위, 구체적인 명기사항, 그리고 공사비내역 공개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