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9 14:00 입력)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신원철 서대문1)는 2010.10.14(목)일 강남구 개포동 567번지 일대 구룡마을을 방문하였다.

구룡마을은 양재대로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에 연접한 지역으로 80년대 초반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상실한 철거민들이 주민등록 등재도 없이 자생적으로 이주하여 집단촌락을 형성한 무허가․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 약 22.5만㎡ 면적에 1,303가구 2,529명이 거주 중에 있으며, 2008년 민간사업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강남구청에 접수되어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현재 서울시와 정비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는 민원지역이다.

민간제안 개발안은 약 49만㎡ 부지에 민간임대주택 1,200세대, 분양 1,057세대와 공원(246,647㎡),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거주주민들에게는 민간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고 5년후 원가로 분양하겠다는 개발안으로,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발구역내 대모산도시자연공원이 포함(구역면적의 57%, 281,388㎡)되어 있어 구역지정 원칙에 맞지 않고 개발이익의 사유화, 타지역 무허가건축물 거주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거주주민들은 위 민간제안개발안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는 집단시위 중이다.

현장방문은 강남구청으로부터 구룡마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및 강남구청 관계자의 답변에 이어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구룡마을에 도착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대표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들었으며, 주민대표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20년간 방치되어온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민간도시개발 방안을 서울시가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들은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 거주민에 대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대책과 향후 합리적인 개발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은 구룡마을 방문은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현황과 주민의견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검토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