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5 18:00 입력)

서울교육행정 민관실무협의회(민주당 김종욱 시의원, 한나라당 김용석 시의원, 김영배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김상범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상임대표, 무상급식 전국네트워크 배옥병 상임대표)는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5차 협의회를 가졌으나 회의 진전이 없었고 이후 회의는 갖지 않기로 했다.

지난 9월 14일부터 모두 5차에 걸쳐 서울교육행정 민관실무협의회가 2011학년도 무상급식과 3無학교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무상급식의 재정분담 사항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의 무상급식과 3無학교에 대하여 서울교육행정 민관실무협의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회의를 순연하는 등 일관되게 무성의한 자세를 보여 왔다.

실무적 비공식 접촉에서는 학년별 단계실시에 대하여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나, 공식회의에서는 반복적으로 소득등위별 저소득층 제한급식 고집으로 결국 민관실무협의회가 결렬되었다. 이는 거버넌스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재정에 대한 실무진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철학적 빈곤, 불통과 고집, 시민의 뜻보다는 정당의 입장과 청와대 눈치보기의 결과이다.

향후 허광태 서울시의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고재득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위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교육청, 자치구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