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5 18:00 입력)

임시회 제226회 개원 시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동승)는 시정질문 5분발의 시 서울시 항구적 수방대책을 촉구해 피해주민과 소상공인 정상적인 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010년9월21일 발생한 기습 폭우 관련으로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과 청계천 주변 상가는 완전 침수됐고 지하철 운행이 임시 중단 되고, 강서, 양천, 구로, 동작 등 서남권 지역의 주택 2만 채 와 공장 상가 3천 5백여 채가 침수” 되는 등 3시간 만에 당했다.

최우선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와 자활에 시의회와 서울시가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하고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등 서울시의 가용재원을 총가동해서라도 피해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게 하고 열악한 배수체계 개선과 우수저감시설을 확충하여 서울시를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목표와 종합적인 재난대처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서울은 올 초에도 기록적인 폭설로 한 동안 도심 기능이 마비된 적이 있었고, 8월 한 달 동안은 내내 비가 왔었다.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기습 폭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된 사항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한 예산투입과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사후약방문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김동승 위원장은 하수관거 용량 상향과 상습수로 구간에는 침사지와 우수 저류조 시설을 확충하고, 투수성 포장재의 채용, 우수 침투시설의 정비 등 하수관거에 투입되는 우수의 양을 대처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중장기적인 대안으로써 상하수도, 통신, 전신주, 전화, 도시가스, 유선 방송 등 지하공동구를 시공하여 디자인 서울의 면모관리와 도로의 잦은 굴토방지와 천재지변에 임기웅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수적임을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 하였다.

지난 8월 31일 서울메트로 신임사장으로 임명된 김익환 사장은 1972년 성균관대 상학과를 졸업한 후, 기아자동차 상무, 기아타이거즈 사장, 한국자동차협회 부회장, 기아자동차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신임사장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서울메트로의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서울메트로의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마스터플랜과 세부추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을 신임사장에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위원회는 신임사장 취임 이후 수립된 부채관리 계획 등이 기존의 방식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점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혁신적인 조직개선을 위해 기존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관례와 구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며, 창의성을 발휘, 조직운영방식을 변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들은 부채관리 등 재정건전화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예산감축, 시민 이용공간 축소 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대사업 대상 공간 중 일부는 도서관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공기업으로써 공익적 측면에서의 책무 또한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