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운영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열린 7일 동안 상임위별로 의회사무과와 집행부(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감사기간동안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등의 고견은 중구민 생활편익과 예산집행등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및 보완토록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강평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통해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시 구민 아이디어 모집등을 통해 정보제공자에게 답례와 함께 의견청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위원들은 앞으로 의원 세미나 및 교육시에 형식적으로가 아닌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습득이 될 수 있도록 경험자 위주의 강사섭외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려사항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된 모의의회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의 모의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교육적 측면과 중구의회가 구민들에게 다가서고 알리는 좋은 기회인만큼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1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실있고 공정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제시등 최선을 노력을 다했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국별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구정의 주요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토착비리 근절,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방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객관적인 근무평정으로 능력있고 노력하는 직원을 우대하고, 장기간 중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한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청사관련 공사에 대한 예산의 중복투자, 불투명한 회계관리와 민간단체 지원 및 생활체육 관계 지원금등 민간경비 지원시 원칙과 기준을 정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심의없이 전례답습적인 지원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셋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구정운영에 절대적인 재정의 운영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필요성과 효율성, 재정형편 시기 규모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편성돼야 한다. 집행시에도 우선순위 및 예산과목에 일치토록 적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편법집행, 중복투자, 과다한 불용등 주민혈세가 낭비되고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관광사업은 중구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핵심역량 사업임을 감안해 타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개발하고, 예산을 필요에 따라 실용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과 관련, 신문구독이 주민알림 기능이나 구정홍보용이라기 보다는 언론사 관리차원의 배려가 아닌가 의문시 되며, 중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신문구독이 많아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세무업무와 관련, 중구의 세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을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해 지방세 세목교환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납세금의 징수, 특히 악성 체납자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등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 중구 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넷째, 보건소의 경우, 보건분소의 중림동 이전으로 회현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실감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중구문화재단과 관련, 충무아트홀 작품 선정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 및 검토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는 작품선정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 공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고 투명한 직원 채용으로 구민들의 의혹의 눈길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은 지난 1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다소 아쉬운 분도 없지 않지만 10개월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감사기간 동안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등의 고견은 중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예산집행등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국별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 첫째,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 복지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분야인 만큼 복지시설건립,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

중구실버타운, 신당데이케어센터, 여성회관, 보육정보센터등 서비스 수혜대상에 따라 기능을 특화한 복지시설의 건립과 운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시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며, 경로당 운영보조금 또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해 선심성 행정 의혹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일소해야 한다. 청소행정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유지관리 및 청소차고지 이전문제에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도시관리국의 경우,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율의 상향조정과 지원대상 사업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도심부 재생 및 발전계획의 일환이자 중구민의 숙원사업인 남산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 공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동지역 불법건축물 및 주거환경악화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셋째, 건설교통국의 경우, 도로점용에 다른 변상금을 사용료로 전환부과 할 때 개인별로 명확하게 공문으로 안내하고 추후 제도변경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염천교 지하보도 폐쇄 및 리모델링 후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협의를 거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 통학시간에 스쿨존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신축시 공영주차장 시설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근원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