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7일 동안 상임위별로 집행부(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원들은 중구지역 현안문제 위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등 행정전반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일까지 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일 오후 2시에 열려 감사와 함께 강평할 예정이다(다음은 첫날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박기재)는 지난달 25일 감사당당관과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26일에는 기획재정국(관광공보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29일에는 행정관리국(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30일에는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1일에는 미진사항 감사와 함께 강평 및 결과보고서 작성만 남겨놓고 있다.

감사에 앞서 박기재 위원장은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 감사를 통해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데 있다"면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답변함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 기능중 하나이며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질의에 대해 자료를 첨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의원들은 평소 주민신분으로서 느꼈던 사항과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등 높은 고견을 제시해 중구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송희 의원(부의장)은 "그동안 물품비등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어떻게 조치했는가, 시스템상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안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중구청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허수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이라는 이름하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다.

황용헌 의원은 무허가 건물과 관련,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잘못 운영하면 오히려 무허가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이 제도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국에 대해 송 의원은 "구청장 공약사항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 방치돼 있는 경우는 없느냐"면서 "민선 4기 때처럼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남발했던 경우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무료법률사무소 등은 적극 홍보를 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예비비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서 "올바른 용도에 맞게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009년부터 인센티브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설립비용이 왜 청사유지관리비로 전용이 됐는지 총무과 자료와 내용이 다른데 만약 그렇다면 회계질서문란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소재권)는 지난달 25일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일자리 창출지원반,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26일에는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도시디자인과), 29일에는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30일과 1일에는 미진사항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강평, 결과보고를 채택할 예정이다.

감사에 앞서 소재권 위원장은 "의원들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기능 중 하나이며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의 역할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업무 집행과정과 공정성, 투명성, 합법성등을 정확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의원들은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고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영선 의원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회장 선출등에 대한 법적분쟁을 알고 있느냐"며 "문제가 있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작년과 금년에 감사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면서 "경로당 운영비는 면적, 인원 대비등 등급별로 차등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효도본부에 금년에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중복투자 개념 아닌가, 비슷한 업무를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조영훈 의원은 "데이케어센터가 현재 정부나 시에서 얼마를 지원받고 있나, 그리고 현재 70여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민을 우선 수용하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타구 사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중구민을 우선 수용하겠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중구민은 몇 명 없고 타구 주민만 있는 것 같다"면서 "반드시 계약서를 보완토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해외시찰에서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는데 그곳의 노인관련 시설은 오사카에 없고 타지역에 있었다"면서 "타지역에 시설을 했어도 오사카 시민만 받고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혜경 의원(운영위원장)은 "신당2동 장충초등학교 앞 마을마당 공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사회복지과장은 "신당2동 문고에서 사용토록 요청하고 있지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경로당 운영비 지출에 있어서 허수가 많다, 필요를 차치하더라도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일부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를 알면서도 적당히 덮어두고 대충 넘어가서는 곤란한 만큼 제대로 개선해 놓고 퇴직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25일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